대구시의 반민주적, 반자치적 정책토론청구 개악 반대한다!
홍준표 시장은 지방자치 강조하면서 주민참여 통제
이율배반적인 주장, 내로남불의 극치.
▐ 일시 : 2023년 4월 10일(월) 오전 10시
▐ 장소 : 대구시청 앞(동인동)
사회 : 장지혁 ‖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참가단체 소개 및 경과
규탄발언 1 조민제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행위원장
규탄발언 2 은재식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남은주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표
대구시의 반민주적, 반자치적 정책토론청구 개악을 반대한다!
홍준표 시장은 지방자치 강조하면서 주민참여는 통제
이율배반적인 주장, 내로남불의 극치
대구시의 반민주, 반자치, 반인권적 일방적 시정이 도를 넘고 있다. 작년에는 일방적 공공기관 통폐합, 인권위원회 폐지, 신청사 이전안 변경시도, 의무급식 보조금 감사 등을 독단적으로 추진하더니 이번에는 정책토론청구제도를 무력화, 사문화, 박제화 시키려고 한다.
지난 3월 20일, 대구시는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대구시의 입법예고에 따르면, 기존의 청구인원인 300명을 1500명으로 5배나 증가하고, 정책토론청구 제외 사무에 사무종료일 2년이 지난 사무를 제외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삼고 있다.
여기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어처구니가 없다’다.
대구시가 300명을 1500명으로 청구인원을 5배나 늘이면서 제시한 이유는 군위군 편입 등으로 인한 인구변동을 그 근거로 들었다. 군위군이 편입되면 대구시 인구가 5배 늘어나는가? 아니다. 군위군 인구는 2만5천여명 정도로, 현재 대구시 인구의 1% 정도 변동만 있다. 이와는 반대로 대구시가 매년 인구가 감소할 때마다 청구인원을 줄여왔는가? 아니다. 인구가 감소했다고 청구인원을 조정한 적은 없다.
이처럼 대구시가 근거로 제시한 이유는 설득력이 전혀 없고 황당하기까지 하다. 토론청구 인원을 300명에서 1500명으로 늘인 실제적인 이유는 정책토론청구를 받지 않기 위해서 시민들의 진입장벽을 높인 것에 불과하다. 그런 대구시의 속마음은 수정되기 전 입법예고문에 잘 나와 있다. 현재 고시한 입법예고 이전 고시한 내용에 따르면 ‘특정집단의 주장을 논쟁거리로 만드는 수단으로 이용’, ‘행정력이 낭비되고 시민의 이익을 해치는 결과 초래’ 라고 개정이유를 밝힌 바 있다. 차라리 솔직히 말하라. 시민들과 토론하고 싶지 않다 라고. 그것이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의 진실된 속마음이 아닌가?
오히려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에게 되묻고 싶다. 특정집단의 주장을 논쟁거리로 만드는 수단이 되었다는 사례가 있으면 알려달라. 또한, 행정력이 얼마나 낭비되었는지 그리고 시민의 이익을 해친 사례가 있으면 제발 좀 알려주기 바란다. 대구시가 그동안 정책토론제도와 조례를 이렇게 생각해왔다니 대구시민으로서 매우 모욕적이다. 2008년 제정되어 지금까지 총 21회 정책토론회가 열렸다고 한다. 1년에 한두 번 하는 정책토론회를 두고 행정력 낭비 운운하니 대구시의 위선이 극을 향해 달려가는 듯 하다.
300명의 청구인원도 보통의 평범한 시민이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해당 조례와 규정에 따라 서명을 받으러 다니다 보면 실제로는 300명이 아니라 400명, 500명을 넘기기 일쑤다. 그렇게 정책토론청구를 제출하면 대구시가 하나하나 검증하면서 토론청구에 동의한 시민들의 자격을 따지고 보면 간신히 300명을 넘긴다. 그렇기에 지금의 문턱도 결코 낮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1500명의 시민의 서명을 받아오라고? 이는 정책토론청구를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사무종료 후 2년이 지난 후에는 토론청구를 할 수 없다는 내용도 황당하다. 심지어 최초의 입법예고안에는 포함되어 있지도 않았다가 3일 만에 추가된 내용이다. 왜 애초에는 없었던 내용이 갑자기 추가된 것인지 그 사유도 알 수 없다. 그러기에 해당 개정내용 또한 근거 없는 이유로 시민들의 토론청구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추가된 것에 불과하다.
대구시가 이번 개정안에서 제안한 개정내용은 공직선거법상 유권자 연령에 맞춰 사전에 19세에서 18세로 개정해야 할 사항을 늑장 개정하는 것 외에 정책토론청구 제도를 사문화, 박제화시키는 의도가 다분하다. 이러한 의도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주민참여라는 지방자치제도의 기본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다. 주민참여를 더 발전시키고 확장시키지 못할망정, 대표적인 주민참여제도인 정책토론청구제도의 문턱을 이렇게 높인다면 지금까지 발전해온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4월 6일 부산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제4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행안부의 사전 승인을 받는 자치조직권의 자율성 보장을 강조하면서도 대구시민이 대구시정에 정책토론 하나 청구하는 것도 통제하려 하는 내로남불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자신의 권한은 확대하고 주민들의 권한은 축소하는 이율배반적인 주장은 후안무치한 행위다. 이에 지역주민들과 함께하지 않는 지방자치는 몰락뿐임을 경고한다.
이에 오늘 모인 우리는 지방자치에 역행하며 해당 조례안의 개악을 상정한 대구시와 이를 심사할 대구시의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대구시는 정책토론청구 개악안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지방자치 후퇴시키는 홍준표 시장의 내로남불을 규탄한다!
하나. 대구시의회는 이번 개악안 상정시 즉각 부결하라!
2023년 4월 10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대구민중과함께/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대구참여연대/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정의당대구시당/진보당대구시당/기본소득당대구시당/녹색당대구시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