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상임위 해외연수 100회 돌파(2010년~2023년)
해외연수인가? 패키지 해외여행인가?
이 정도면 세금으로 많이 갔다 아이가?
지방의회 외유성 해외연수 규탄, 중단 촉구 거리 현수막 게재
3월 26일부터 대구 지방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가 봇물 터지듯이 줄줄이 이어진다. 대구시의회를 시작으로 수성구의회, 달서구의회, 북구의회가 유럽으로 가고 일부는 일본 도쿄로 떠난다. 나머지 의회들도 안 가면 손해라며 해외연수 대열에 곧 합류할 예정이다.
이들 지방의회가 해외연수 가는 이유는 선진 정책 발굴과 벤치마킹이다. 이런 이유로 대구시의회가 이번에 해외연수를 가면 2010년 이후 상임위 차원의 해외연수만 100회를 돌파한다. 코로나19 시기 2년 반을 제외해도 매년 평균 8~9회 정도 간 꼴이다. 9대 대구시의회 들어와서도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피감기관 동행 등 여론의 뭇매를 맞고도 의원들은 동남아 해외연수를 감행했다. 해외연수 후 무엇이 개선되고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해외연수 필요성의 근거가 되는 집행부 정책에 접목한 성공 사례는 오리무중이다. 견학이 목적이고 견문을 넓히려면 눈치보지 말고 사비로 해외여행 가면 될 일이다.
이에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와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를 규탄하고 중단을 촉구하는 거리 현수막 5개를 대구시의회와 수성구의회를 중심으로 대구에서 처음으로 걸었다. 납세자인 시민에게 혈세 낭비하는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를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다. 매번 되풀이되는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 논란을 보고 있으면, 마치 해외여행 가기 위해 지방의원 된 것 같다.
2023년 3월 21일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