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면 열면 민생타령, 민생의회는 무색 오히려 퇴행
시민세금으로 그토록 가고 싶은 해외연수라면,
집행부 정책에 접목한 성공사례를 제시하고, 없으면 당장 중단하라!!!
전국적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가 봇물 터지듯이 쏟아지고 있다. 대구도 예외가 아니어서 기초의회뿐 아니라 대구시의회도 3월 27일부터 5개 상임위원회별로 유럽과 일본으로 해외연수를 떠난다. 대구시의회가 누리집에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기획행정위원회는 3월 27일부터 4월 3일(6박8일)까지 헝가리·오스트리아, 문화복지위원회는 3월 26일부터 3월 30일(4박5일)까지 일본, 경제환경위원회는 4월 4일부터 4월 12일(7박9일)까지 프랑스·스위스, 건설교통위원회는 3월 27일부터 4월 4일(7박9일)까지 프랑스·이탈리아, 교육위원회는 3월 30일부터 4월 7일(7박9일)까지 독일·네덜란드로 떠난다.
공교롭게도 이번에 해외연수가 확정된 대구시의회를 비롯 달서구의회·수성구의회·북구의회의 해외연수 지역은 유럽과 일본이다.
일본은 3월 26일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를 시작으로 달서구의회가 다음 날인 3월 27일, 수성구의회가 4월 3일 가는데 3개 의회 모두 도쿄를 찍었다.
유럽팀은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3월 27일 헝가리·오스트리아를 찍으면, 같은 날 건설교통위원회가 프랑스·이탈리아를 찍고, 3월 29일은 수성구의회가 또다시 프랑스·이탈리아를 찍으면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가 3월 30일 네덜란드·독일을 간다. 이어 북구의회가 4월 3일 헝가리·오스트리아·체코·독일을 다시 찍고 마지막으로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가 프랑스·스위스에서 마침표를 찍는다. 여기에 아직 일정을 잡지 못한 나머지 기초의회까지 해외연수 대열에 너도나도 할 것 없이 합류할 예정이다.
지방의회들이 줄줄이 바톤을 터치하듯이 유럽으로, 일본으로 정책을 발굴한다며 해외연수를 가지만 패키지 여행코스라 할 만하다. 작년 10월 비난을 뚫고 동남아로 외유성 해외연수를 갔다 온 대구시의회는 불과 4개월 만에 또다시 유럽과 일본으로 떠난다. 이들이 작년 동남아 갔다 와서 벤치마킹한 정책은 여전히 깜깜무소식이다. 그렇다면 대구시의회는 그동안 유럽과 일본에 몇 차례 갔을까?
우리복지시민연합이 작년 10월 대구시의회 누리집(https://council.daegu.go.kr/)에 올라온 2010년 이후 2022년까지 대구시의회 상임위별 해외연수를 조사한 결과를 보면 총 95회를 다녀왔고, 이중 중국이 27회, 일본이 21회, 동남아가 19회, 유럽이 15회였다. 올해 대구시의회가 상임위별로 유럽과 일본에 가면 일본은 22회, 유럽은 19회가 되어 총 100회가 된다. 그리고 가장 많이 간 도시는 일본 도쿄(11회)로 이번까지 합치면 총 12회다. 이 자료는 대구시의회 의장단이나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간 해외연수를 제외한 숫자다. 여기에 대구 8개 구·군 기초의회, 나아가 전국의 지방의회까지 합치면 우리나라는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 천국이라 할 정도로 범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례로 경북도의회는 지난 2월 농수산위원회가 두바이·네덜란드·프랑스, 교육위원회가 스폐인·포르투갈에 다녀왔고, 건설소방위원회가 3월 23일부터 30일까지 프랑스·스위스·이탈리아로 간다. 경북도의회가 올해 간 해외연수 지역 또한 모두 유럽이다. 이 정도면 우리나라 여행수지 적자에 지방의원들의 소위 해외연수가 큰 몫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함께하는 민생의회’를 표방하며 작년 7월에 출범한 9대 대구시의회나 기초의회가 해외연수 필요성으로 밝힌 선진지 견학, 벤치마킹 등의 이유는 사실상 무의미한지 오래되었다. 왜냐하면, 어디에 갔든지 연수 후 무엇을 개선했고,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단서는 전혀 없고,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짜깁기한 보고서가 전부라 할 정도로 활용 가능한 축적된 자료도 전무하기 때문이다.
해외연수 필요성을 스스로 증명하라.
해외연수로 집행부 정책에 접목시킨 성공 사례를 제시하라
따라서 외유성 해외연수 비난에도 해외연수 중독에 빠져 외국에 그토록 가고자 한다면, 대구시의회를 비롯한 기초의회는 직접 해외연수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증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모든 지방의회가 밝힌 해외연수의 목적은 선진시스템 벤치마킹과 정책 발굴이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의회와 기초의회가 해외연수를 통해 대구시와 구·군 정책에 접목시킨 성공 사례를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2010년부터 상임위별로 총 95회, 올 상반기 100회를 돌파하는 대구시의회는 벤치마킹한 내용을 대구시에 제안하고 접목한 사례가 있는가? 기초의회에도 동일한 질문을 던진다.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해외연수를 갈 이유가 없다. 견학이 목적이라면, 시민세금으로 갈 것이 아니라 사비로 가는 것이 맞기 때문이다.
고물가로 허덕이는 시민들을 뒷전에 두고 세금으로 유럽 등으로 나가는 의원들. 고질병을 고칠 생각은 않고 만성 중독 증상을 앓고 있어 해외연수를 중단하면 심각한 금단현상까지 빚고 있어 오히려 납세자인 시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2023년 3월 15일
우리복지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