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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과태료 아끼려고 허위로 '셀프' 범칙금 발부한 뻔뻔스러운 경찰

 

 

과태료 아끼려고 허위로 ‘셀프’ 범칙금 발부한 뻔뻔스러운 경찰

대구 경찰청의 철저한 조사와 전수조사를 요구한다.

 

경찰간부가 지자체에서 부과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덜 내기 위해 허위로 '셀프'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하다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해 대구경찰청이 감찰에 착수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은 해당 경찰간부는 12만 원 과태료(자진 납부시 96천 원)를 아끼려고 본인에게 4만 원짜리 도로교통법 위반 범칙금을 발부하여 납부한 후 뻔뻔스럽게 달성군에 이미 범칙금을 냈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하다 해당 지자체에 발각되었다. 성서경찰서는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주차 위반 과태료를 덜 내기 위해 스스로에게 범칙금을 발부한 것을 확인하고 대구경찰청에 보고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부끄러움을 모르고 뻔뻔스러운 행동으로 분노를 사고 있는 이번 사건이 과연 처음일까 라는 의문이다. 지자체까지 연관된 상황에서 셀프 범칙금 고지서를 대범하게 발부하고 뻔뻔하게 이의신청을 할 정도면 수법이 교묘하여 관행으로 굳어진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공문서 위조 혐의도 있어 대구경찰청의 철저한 조사와 신속한 전수조사를 요구한다. 특히, 학연·혈연·지연 등으로 엮여 있는 지역일수록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찰은 불법을 관행처럼 여기는 구태부터 단호히 단절하길 바란다. 경북 경찰청도 전수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3125

우리복지시민연합

 

 

이    름 :복지연합
날    짜 :2023-01-25(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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