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장은 중구의회 폭력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대구시민사회인권단체들은 지난 12월 13일 중구의회에서 발생한 폭력사건에 대해 기초자치단체의 민주주의 퇴행과 인권침해, 폭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중구의원들이 예결위에서 표결로 2023년 중구청 전체 예산의 1.93%를 삭감하는 결정을 하자 이미 예산소명의 공식 절차가 끝났음에도 부구청장을 비롯한 간부급 공무원들이 들이닥쳐 예산소명 기회를 달라고 하였다. 중구 구의원들이 소명은 이미 들었고 다시 듣더라도 달라질 것은 없다고 하자 간부 공무원이 옆 공간으로 이동하면서 욕설과 함께 집기를 집어던지는 폭력행위를 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의회 사무처 간부 공무원은 의원들을 보호하거나 폭력행위를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예산을 좀 주지”라고 말했으며 함께 있던 의회 사무처 공무원들은 사건 현장을 수습하였다.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다음날 중구 관내 일부 단체 회장과 위원장들은 중구의회 복도에서 구의원 폄훼 발언과 욕설, 막말을 하였다.
사건 이후 중구청장은 이 사건을 의회에서 구청장 공약사업의 예산을 삭감하여 발생한 일로 규정지었으며 3차 추가경정예산을 표결하는 의회발언에서는 ‘의회와의 마찰’과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라고 하였다.
대구시민사회인권단체는 이러한 의회 사무처와 구청의 인식에 대해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본다. 첫째, 12월 13일 밤에 발생한 사건은 형법상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을 만큼 심각한 폭력행위이다. 최근 폭행죄는 그 범위를 넓게 보아 상대가 상해를 입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유형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받은 위협에 대해 가해자의 고의성만 입증이 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 폭력행위가 있은 날 그 자리에 있던 의원들은 현재까지도 여러 가지 피해를 호소하고 있음으로 중구의회 폭행사건은 ‘의회와의 마찰’이 아니라 ‘의원들에 대한 폭력사건’이다.
둘째, 민의를 대표하는 구의원들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명시된 대로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 의결하는 직무 수행의 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이다. 이에 의원들은 구청의 예산을 꼼꼼히 확인하여야 하며 불필요하거나 근거가 불분명한 예산은 삭감하거나 보완을 요구하는 등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의원으로서의 책무를 수행한 것에 대해 구청의 부구청장과 간부급 공무원에 의해 폭력행위가 발생하였으며 관내 일부 단체 사람들이 몰려가 욕설과 협박성 발언을 하는 것은 중구의 인권의식과 민주주의의 수준이 상식 이하가 아닌지 의심하게 한다. 더욱이 예산삭감의 대부분은 구비 100%, 35억 예산을 들여 진행한다는 ‘이인성 아르스 공간조성사업’ 예산이었다. 이 사업의 예산 근거는 공사비, 설계비, 기타 단 세 가지 항목으로 작성되어 의원들에게 안내되었다. 이렇게 부실한 예산 근거를 제시하며 동성로 관광사업의 재도약을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대구시민사회인권단체는 중구청과 의회 사무처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중구의회 폭력행위는 구청장의 말대로 ‘의회와의 마찰’이 아니라 중구청이 의회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건이다. 의회를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의 들러리로 본 것이며 이는 중구 구민들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 의원들을 무시하는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중구청은 의회와 의원들을 그 위상과 역할에 맞게 대우해야 하며 의회 사무처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물론 안전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또한 사건 가해자인 공무원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폭력행위의 피해자인 의원들은 여러 가지 2차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건이 ‘구청장의 구정 방해행위’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이에 중구의회 폭력사건은 ‘의원들의 정당한 구정 활동’이었음이 알려져야 한다. 의원 활동을 하면서 구청과 다른 의견을 피력했다고 폭력은 물론 일부 유권자들의 난동과 협박성 발언까지 들어야 한다면 의원들의 주체성은 사라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풀뿌리민주주의의 후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중구청은 이러한 불미스런 사건 발생의 원인이 간부들의 낮은 인권의식에 있으며 사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중구청에 있음을 밝혀야 한다. 또한 중구청 공무원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중구청장이 피해의원들과 구민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삼권분립에 기초해 있으며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주의도 견제와 감시에 의해 가능하다. 모든 사람이 ‘예스’만을 이야기하는 사회는 전체주의 사회이며 전체주의가 인류사에 남긴 행위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또한 어떤 대상에게는 폭언과 폭력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세상 어떤 누구도 폭력 피해를 입어서는 안되며 우리는 폭력피해를 예방하는 법과 제도를 가진 민주주의의 시민들이다. 중구청과 중구의회 사무처는 이번 폭력사건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보장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2022년 12월 28일(수)
경주여성노동자회, 대구NCC인권위원회,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노동자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인권단체모임, 대구풀뿌리여성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포항여성회, 한국인권행동, 함께하는주부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