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대구시와 8개 구·군은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하라.
△ 17개 광역시도 중 전국 8곳 시행 △ 경북 기초자치단체 7곳 시행 △ 대구시와 8개 구·군 전무
코로나19에 이어 경기침체와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특수고용노동자 등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자치단체가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는 곳이 늘고 있지만, 대구시와 8개 구·군 어느 곳도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에서 확인한 결과, 고용보험 지원은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식과 ‘고용보험료 지원조례’를 통해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자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구분된다. 이에 따라 현재 8개 광역자치단체가 관련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표1> 17개 광역시도 고용보험 지원과 관련한 조례 제정 현황
소상공인 지원 조례 |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 |
서울, 부산, 인천, 광주, 경기도, 경상북도 등 6곳 | 대전, 울산 등 2곳 |
<표2> 경상북도와 대구시의 기초자치단체 고용보험 지원과 관련한 조례제정 현황
경북 : 소상공인 지원 조례 | 대구 |
울진군, 김천시, 영천시, 포항시, 구미시, 영주시, 경산시 등 7곳 | 없음 |
일례로 울산의 경우 2021년 3월에 제정한 조례의 고용보험 지원 기준은 아래와 같고, 대전도(2021년 12월 29일 제정) 동일하다.
1.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또는 울산광역시 소재 사업장에서 근 무하고 있는 사람 2.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자 |
지난 8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14에 따라 단서조항을 삭제해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으로서 고용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한 소상공인이면 고용보험을 누구나 지원하도록 개정되었다.
반면, 대구시는 어느 지역보다 영세한 소상공인이 많고 코로나19 유행으로 큰 타격을 받았지만, 대구시를 비롯 8개 구·군 어느 한 곳도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다. 특히, 홍준표 대구시장은 ‘오로지’ 긴축재정만을 금과옥조처럼 지상최대의 과제로 삼고 있어 민생과 직결되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대구시 내에서조차 말도 꺼낼 수 없는 분위기다.
전국적으로 거의 모든 광역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활임금제도도 대구와 8개 구·군은 외면하고 있고,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고용보험 지원도 전멸인 대구. 입만 떼면 민생, 민생하는 대구시와 8개 구·군 그리고 지방의회 중 한 곳이라도 선도적으로 나서 추진하는 자치단체가 없으니 이것이야말로 ‘기득권 카르텔’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코로나19 겨울 대유행을 겪고 있는 지금,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와 8개 구·군 및 대구시의회 등 지방의회가 즉각 고용보험 지원 조례를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말로만 ‘민생’하지 말고 민생과 관련한 조례 제정에 즉각 나서라.
2022년 12월 15일
우리복지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