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은 대구 유·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의 원년... 그러나
무상급식 트집잡아 학생들의 밥그릇을 정쟁화한 못된 정치인은 부끄럽지 않은가?
무상급식 불모지, 무상급식 꼴찌 대구 이미지 극복에 홍준표 대구시장은 무엇을 했는가?
대구 무상급식에 대한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의 합동감사 결과, 좌파 부패 온상 프레임을 덧씌우기 위한 홍준표 시장의 호언장담은 적발 건수 부풀리기로 요약될 수 있다.
학교급식 비리의 주범은 납품업체의 담합과 유령업체 낙찰이다. 이것은 무상급식 시행과 전혀 관계가 없으며, 무상급식과 급식비리를 하나로 묶고자 하는 얄팍한 정치적 노림수에 불과하다. 급식 납품비리와 위생문제 발생에 대해 정부나 지자체, 교육청은 생산, 입찰, 유통, 관리, 소비에 이르는 재발방지대책을 여러 차례 발표한 바 있다. 오히려 무상급식 이후 공적자금의 투입과 높아진 사회적 관심으로 중앙정부에서부터 지자체, 교육청 등의 감사와 국회와 지방의회, 지역사회의 감시가 더욱 철저히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투명성과 급식의 질 개선에 전반적으로 무상급식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 연유인지 이번 대구시와 교육청의 합동감사에서 치명적인 비리는 발견되지 않았다.
대구의 초등 전면 무상급식 도입 전인 2016년 8월, 국무총리실 부패척결추진단은 전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학교급식 식재료 생산부터 유통,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점검한 결과, 식재료 위생관리 부실과 입찰담합 등 677건의 비리를 적발했다. 이때 총 16건의 입찰 담합 사례 중 대구는 3건이었고, 식재료 생산농가, 가공, 유통업체를 점검한 결과 총 129개 업체 중 대구경북은 21개 업체가 적발되었다.
대구경찰청은 2016년 10월 학교급식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은 혐의로 위탁업체 대표와 영양사, 학교 운영위원(학부모) 등 12명과 유령업체를 통해 중복 입찰한 혐의로 18명 등 모두 30명을 무더기로 불구속 입건했다. 그 당시 대구에서만 60여 개 업체 중 20여 개 업체가 80개 정도의 유령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2021년에도 한 언론사의 보도로 학교급식 입찰 비리의혹이 제기되어 경찰이 수사한 바 있다.
2016년 국감에서 입찰비리 및 위생불량 등으로 제재를 받은 식재료 공급업체는 2012년 107곳에서 2013년 357곳, 2014년 185곳, 2015년 248곳, 2016년 8월 말 기준으로 232곳으로 최근 5년간 1,129곳에 이를 정도로 전국적으로 사회문제화되고 있다며 급속히 늘거나 감소하는 현상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곪았던 부분이 터져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때에도 대구는 초등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은 사각지대였다(대구 2017년 초등 4~6학년, 2018년 초등 1~3학년, 2019년 중학교 1~3학년, 2020년 고3, 2021년 고1~2, 2022년 유치원).
2020년 10월 12일, 이만희 국회의원은 eaT(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에서 2015~2019년까지 총 2278개 업체가 부정행위로 적발되었다며 ”공급업체의 부정행위가 날로 지능화하고 식자재 위생 및 안전관리의 허점이 곳곳에서 드러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전국 초·중·고의 92%가 eaT를 이용하고 있지만 대구는 48%에 불과했다. eaT가 완벽하게 비리를 차단할 수는 없지만, 시스템을 보완하고 이용학교 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합동감사에서 대구시는 비리가 G2B, eaT 시스템 등 전자입찰방식 도입으로 크게 개선되었다고 언급했고, 대구시교육청에 확인결과 2022년 10월 말 기준으로 대구의 전체 eaT 현재 이용비율은 77%(초·중·고는 79%)로 전국 평균에는 못 미치지만 대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참조].
[표] 농수산식품거래소 공공급식통합플랫폼(eat) 이용 현황
(2022. 10월 말 기준, 단위: 교)
급별 | 학교수 | 직영급식 조리교 | 이용 학교수 | 이용 비율 | 계약금액 (1~10월) | 무상급식 시기 |
유 | 23 | 23 | 15 | 65% | 13억 | 2022년 (공·사립) |
초 | 233 | 231 | 201 | 87% | 467억 | 2017년(4~6) 2018년(1~3) |
중 | 125 | 105 | 85 | 81% | 228억 | 2019년 |
고 | 95 | 90 | 50 | 56% | 172억 | 2020년(고3) 2021년(고1~2) |
기타 (특수, 각종) | 13 | 10 | 4 | 40% | 7억 | |
계 | 489 | 459 | 355 | 77% | 887억 | |
※ 대구시교육청 자료 재가공(2022.11.17.)
입찰·담합비리는 학교급식 등 교육현장 뿐 아니라 대구시 행정 전반에 만연한 비리의 단골 메뉴다. 당연히 행정은 발본색원하여 이를 뿌리 뽑아야 한다. 그 역할을 부여받아 각종 비리를 차단하는 것이 대구시와 교육청 등 공공기관의 책무다. 이걸 망각한 채 일부의 입찰·담합 비리 의혹을 학교급식 전반의 비리로 예단하고 무상급식을 정쟁화시키며 요란법석을 떤 홍준표 시장은 각성하길 바란다. 홍 시장은 합동감사 결과를 사전에 보고조차 제대로 받지 않았는지, 무상급식 생채기 내고 정치적으로 이용, 선동하는 것에만 안달 난 사람이라는 비판을 받아도 충분하다.
일부 납품업체 비리 의혹을 무상급식 문제로 트집 잡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못된 정치인은 아이들 밥그릇을 빼앗은 것만큼 학생, 학부모뿐 아니라 시민들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로 당장 멈춰야 한다. 2010년 무상급식 논쟁을 거쳐 똑같은 교육세 내고 무상급식 불모지, 무상급식 꼴찌 이미지로 지역차별, 교육차별, 학년차별을 받은 학생들과 학부모, 대구시민들은 10년 넘게 요구한 무상급식을 전국에서 꼴찌지만 드디어 2022년 유·초·중·고 모두 권리를 누리기 시작했는데, 웬 철 지난 이념과 잣대로 시민들이 위임한 권력을 무상급식 재단에 사용하는지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 2022년은 유·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의 원년임을 생각하면, 홍 시장의 잘못된 사고가 급식 질 향상에 최대 걸림돌임을 분명히 지적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아는가?
10여 년간 벌어진 대구의 무상급식 불모지 극복을 위한 지역차별, 학교차별, 학년차별 극복의 역사를... 끊임없이 무상급식 도입을 요구한 학교현장과 학부모, 시민, 그리고 무상급식 혜택을 현재 보고 있고 앞으로 봐야 하는 학생과 학부모 등 모든 대구시민에게 홍준표 대구시장은 머리 숙여 사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2년 11월 18일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회,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인권운동연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대경지부,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다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피플, 장애인지역공동체, 6.15남측위대구경북본부, 전교조 대구지부,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 대구영양교사회, 전국교수노조 대구경북지부,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대구지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이상 25개 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