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은 무상급식은 부패의 온상이라며
학교 구성원과 학부모, 대구시민을 기만한 것에 대해 사죄하라.
11월 15일(화) 대구시교육청은 시교육청 여민실에서 대구시와 공동으로 실시한 ‘학교급식 운영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구시교육청과 대구시는 지난 9월 13일부터 16일까지 예비감사를 거쳐 9월 19일부터 10월 7일까지 3주간 본감사를 공동으로 진행했고, 대구시는 자체 감사를 2주간 더 진행했다. 감사 대상은 초중고 100개교의 3년 6개월간 학교급식 관련 누적 계약 건수 7,000건, 누적 검수 건수 126,000건으로, 총 133,000건에 이른다.
이번 특정감사 중점사항은 수의계약 체결의 타당성 및 분할 수의계약, 입찰공고기간 준수 및 지역제한입찰 적정성,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무자격자 및 부정당업자 제재 업체와의 계약 여부, 위장(유령)업체 중복 입찰 및 지역업체 간 입찰담합 등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정감사 결과는 시교육청과 대구시가 따로 발표하였는데, 시교육청은 행정처분 224건으로, 대구시는 세부지적 사례 1,821건으로 발표했다. 이런 차이에 대해 시교육청 김도형 감사관은 ‘시교육청은 통상 감사결과 발표 시 경고나 주의 등 처분 건수를 기준으로 발표하지만, 대구시에서는 이번에 세부 지적 사례를 지적건수로 표시’해 실제 처분 건수를 보는 시각차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식재료 검수서를 매일 작성하면서 검수확인 서명을 2명 이상 해야 되는데 모 중학교에서 87일간 1명이 서명하였는데, 교육청은 1건으로 처분을 하는데 대구시는 87건으로 계산해서 나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이번 감사 결과 전체 지적사항은 12개 항목 224건으로 경고 1건(2명), 주의 19건(19명), 기관주의 203건, 통보 1건에 불과하다며, 리베이트, 불량식품 납품 등 심각한 비리행위는 확인되지 않았고, 학교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인한 절차적인 문제가 일부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입찰·납품비리 등은 수사의뢰 96건과 고발 1건인데 이는 무상급식과는 무관한 입찰·납품비리 의혹에 불과하고, 24억 원의 환수에 대해서도 시교육청은 “보조사업 계획 및 정산 부적정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실제 집행잔액 반환은 없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경남도지사 시절인 지난 2014년 ‘감사 없는 예산 없다’며 무상급식 지원 실태에 대해 경남도가 일선 학교를 직접 감사하겠다고 발표해 박종훈 교육감과 마찰을 빚어(학교에 대한 감사권은 교육청에 있음), 2015년 4월부터 1년 동안 예산을 지원하지 않다가 경남도교육청이 감사를 수용하면서 예산지원이 재개한 바 있다.
이번 특정감사 역시 "무상급식 시장은 전국적으로 부패의 사각지대"라는 홍 시장의 인식에서 시작되었으며, 3주간의 감사에서 별다른 적발내용이 나오지 않자 대구시 자체적으로 2주를 더 연장한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에 ‘부패’라고 이름 붙일만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쯤 되면 홍준표 시장에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홍 시장은 "좌파들은 아직도 내가 무상급식을 반대하고 애들 밥그릇 뺏았다고 거짓 선전을 하고 있다"며 "무상급식 비용은 전국적으로 수조원대에 이르고 부패카르텔에 넘어가는 검은 돈도 수백억에 이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런데 일련의 이번 감사 과정을 보면 홍 시장이 애들 밥그릇을 빼앗을 생각은 없다 하더라도 무상급식 예산을 절감하고 더 나아가 무상급식 자체를 부패의 온상으로 만들어 정치적 치적으로 삼고자 하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수백억은 차치하고 1억이라도 부패 카르텔을 찾아냈는지, 최소한 부패의 흔적이라도 찾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무상급식을 좌파 부패 프레임으로 덮으려는 시도가 여의치 않았는지 대구시 보도자료에는 “다만, 2016년 경남도 급식 감사 이후 쪼개기 수의계약 비리 등은 크게 개선되어 치명적인 비리는 적발되지 않았다”고 애써 6년 전의 경남도의 사례까지 언급하니 사실 여부를 떠나 보기 민망할 정도로 안쓰럽기 그지없다. 특히나 대구는 부식, 육류, 곡류 등 식재료 전면입찰이 이미 2012년부터 실시되었으며, 이는 홍 시장이 자신의 공으로 돌리려고 하는 2016년 경남의 감사보다 훨씬 이전이다.
홍 시장은 이번 특정감사의 결과를 침소봉대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국민적 상식이 된 무상급식의 가치를 입으로가 아닌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바란다. 또한 5주간의 감사 동안 자료를 준비해 제출한 영양(교)사들의 노고에 감사와 사과를 표하고, 무엇보다 먼저 그들은 부패카르텔의 한 고리로 몰아간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빌기 바란다. 또한, 무상급식 자체를 부패 온상으로 만든 기만적인 행위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 시민들에게 사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무상급식은 재정분담을 공공에서 하는 것일 뿐 소위 납품·입찰 비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급식식재료 유통과 관련하여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은 공공전달체계를 제대로 구축할 것을 요구한다.
대구는 전국에서 가장 늦게 무상급식을 도입하였다. 그것도 모자라 홍 시장은 학생들의 밥그릇을 갖고 학생, 학부모, 교사, 조리원 등 학교 구성원과 시민들에게 무상급식 혐오를 조장하고 자신의 정치적 도구로 악용한 죄가 가볍지 않으며 대단히 불량하다. 학생들의 건강한 급식 제공을 위해 대구시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등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더불어 강은희 교육감은 교사, 학부모 등 교육 주체들과 대구시민을 기만한 홍 시장의 사과를 엄중하게 요구하고, 영양(교)사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노력하길 촉구한다.
2022년 11월 16일
전교조 대구지부(영양위원회),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영양사분과), 전국여성노동조합 대구지부(영양사지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영양사분과), 대구영양교사회, 우리복지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