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외면, 거수기 대구시의회 관광성 외유 강행 규탄

민생의회·정책의회, 대구시의회 말짱 거짓말, 말짱 도루묵

혈세낭비 해외관광 즉각 중단하라 !!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끊어야 하는 대구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관행을 이유로 줄줄이 동남아시아로 해외연수를 떠난다. 특히 경제환경위원회는 피감기관 5곳 7명과 동행한다. 피감기관 동행도 관행이라는 해명인데, 그래서 2010년 이후 해외연수 자료가 올라가 있는 대구시의회 누리집을 통해 조사했다.

경제환경위원회의 경우, 2016년 9월 중국 방문 시 대구환경공단 이사장, 대구테크노파크 원장,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원장 3명의 공공기관 기관장을 동행하기 시작해 2018년 1월 일본 동경 방문 시 엑스코 경영본부장, 대구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장, 대구환경공단 전무이사, 대구경북디자인센터 경영기획본부장, 같은 해 10월 싱가포르·말레이시아 방문 시 환경공단 사업운영본부장, 테크노파크 원장, 엑스코 경영지원본부장,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원장, 한국섬유개발연구원 기업지원실장을 동행했다. 2019년 9월 태국·대만 방문 시에는 환경공단 경영관리본부장, 대구테크노파크 바이오헬스융합센터장, 디지털산업진흥원장이, 그리고 2022년 10월 이번 주에 떠나는 해외연수에는 대구환경공단 청렴감사실장·노조위원장, 대구테크노파크 원장, 대구신용보증재단 사업관리본부장,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원장·XR융합팀장, ㈜엑스코 사업관리본부장 등 7명이 동행한다. 이중 대구테크노파크는 갑작스럽게 무슨 일인지 해외연수 동행자를 교체했다. 물론 다른 상임위도 공공기관이나 관련기관과 동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대구시의회의 해명처럼 관행이 굳어졌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 해외연수 내용은 이들이 해야 할 업무와 취지가 동떨어진 경우가 많거나 수박 겉핥기식이어서 사실상 해외여행을 간 것과 다름이 없다. 연수 후 무엇을 개선했고,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단서는 전혀 없어 혈세낭비에 의회에서 매번 지적하는 공공기관 경영 비효율화의 원인이기도 하다. 대구시의회도 때만 되면 가는 해외연수지만,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보고서가 전부라 할 정도로 활용 가능한 축적된 자료는 전무할 정도다. 앞서 시민단체가 2010년 이후 대구시의회 상임위별 해외연수가 이번까지 총 95회이고, 8개 대구 기초의회, 나아가 전국의 지방의회까지 합치면 우리나라는 지방의원 해외연수 천국이라 할 정도로 범람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주요 관광지를 끼고 같은 곳에 또 간다는 지적은 그만큼 실효성이 없음을 보여주는 반증으로 연수를 여행으로 인식한 결과이기도 하다. 외국 지방의회에서 대구시를 찾는 사례가 없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고 꼬집은 부분을 대구시의회는 뼈저리게 반성해야 함에도 본연의 책무를 망각한 채 시민혈세를 쌈짓돈처럼 사용하고 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시대에 채택된 민생의회, 정책의회 슬로건은 잉크도 마르기 전에 재활용조차 불가 판정을 받을 정도로 쓰레기통으로 직행하고 있다. 입만 떼면 집행부 견제와 감시 얘기는 거짓말이 되었고, 관광성 해외연수는 민생의회 포기선언으로 의정활동 자체를 말짱 도루묵으로 추락시키고 있다.

이에 대구지역상설연대단체 연석회의는 대구시의원들의 관광성 해외연수를 강력히 규탄하며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관행 뒤에 숨지 말고 당당하게 시민의 준엄한 질타와 애끓는 민생 호소에 대구시의회는 진정으로 응답하길 기대한다.

2022년 10월 19일

대구지역상설연대단체 연석회의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민중과함께,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