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은 대구시의회의 의안이 아닌가?
31년간 시민 알권리 철저히 무시, 비공개는 봉건적 유물
대구시의회는 제2회 대구시와 교육청 추경안을 의회 누리집에 즉각 공개하라.
대구시의회 누리집에는 대구시와 교육청 그리고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 등 다양한 의안이 올라가 있으나 유독 빠진 것이 하나 있다. 바로 예산이다. 대구시의회는 대구시와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을 철저히 심의해 낭비와 비효율을 막는 역할로 집행부를 견제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예산-평가의 선순환 과정에 납세자인 시민의 알권리와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집행부인 대구시와 교육청은 의회 심의가 끝나고 누리집에 올릴 때까지 자신들이 편성한 예산안을 철저히 비공개하고 있고, 예산이 공익적으로 편성되어있는지 심의하는 대구시의회는 심의할 주요 의안임에도 관행처럼 집행부 예산안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현재는 대구시의회를 통과한 최종 확정예산을 집행부가 나중에 누리집에 올리면 납세자인 시민은 뒤늦게 확인하는 뒷북 행정이 콘크리트처럼 굳어지게 되었다. 예산편성과 예산심의 전 과정에서 납세자인 시민은 철저하게 무시당해 왔다. 특히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안이 심의를 위해 대구시의회에 책자로 전달된 순간, 집행부 예산안은 이미 공개되었음에도 납세자인 시민의 예산 접근권은 지방자치제 시행 31년간 완전히 봉쇄되어 있음에도 대구시의회는 한 줌의 의문점도 갖지 않고 당연한 것처럼 예산안을 의회 누리집에 올리지 않고 있다. 집행부 예산안은 대구시의회의 주요 의안이 아니란 말인가?
대구시는 지난 8월 29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기정예산(본예산+1차 추경) 10조 4,007억원 대비 6,516억원이 증가한 11조 523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고, 9월 15일 시작된 대구시의회 295회 1차 본회의에서 홍준표 시장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설명했다. 강은희 교육감도 대구교육청의 제2회 추경안을 설명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납세자인 시민이 대구시와 교육청의 추경 예산안을 전혀 볼 수 없다는 점이다. 시민은 집행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볼 수 없으니 정책을 확인할 수도 없고 제안할 수도 없다. 납세자인 시민은 아는 대구시의회 의원을 찾아 예산안 책자를 빌려서 최소 몇만 원에서 10만 원 내외의 자기 돈을 들여 복사해서 보는 수밖에 없다. 그나마 대구시의원에게 예산서를 빌릴 수 있으면 다행이다.
반면, 일반 시민들의 예산안 접근은 처음부터 원천 봉쇄되어 의회를 통과한 확정예산만 보도록 31년을 강요받고 있는 셈이다. 시민은 예산 접근권과 알권리를 철저히 침해받아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1세기 AI시대에 예산편성권을 쥔 대구시의 공공재정 행정 사유화와 시민의 대의기관인 대구시의회의 무관심과 무감각이 빚어낸 봉건적 유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구시대적인 행정서비스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대구시의회는 각성하길 바란다.
대구시의회는 ‘함께하는 민생의회, 행동하는 정책의회’를 슬로건으로 정하고, 시민소통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21일까지 받고 있다. 예산안 공개 여부조차 무관심한 의회가 민생, 정책의회를 표방하며 함께, 행동을 외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모순이다. 예산심의는 의회의 권한이고 의회의 주요한 사무라 하더라도 정책-예산-평가의 선순환 과정을 시민참여 없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31년간 예산안을 의회조차 철저히 비공개한 것은 재정의 민주적 수립과 투명한 집행의 최후 보루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것과 같다. 특히, 이번 대구시의 제2회 추경과 기금 폐지, 조례제개정과 폐지는 모두 예산과 연동되어 있어 심도깊은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32명의 9대 대구시의원 중 2/3 정도가 초선임을 감안하면, 청부입법 논란에 이어 또다시 집행부 거수기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따라서 우리는 적어도 집행부가 편성안 예산안을 즉각 누리집에 공개할 것을 대구시의회에 촉구한다. 이미 의회에 제출되어 공개된 예산안이 시민에게 공개되면 민원에 시달린다는 집행부의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구시대적인 변명보다 납세자인 시민들의 참여를 활성화시켜 대구시와 교육청의 공공재정 사유화를 막고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여 의회의 기능을 강화할 것을 대구시의회에 재차 촉구한다.
2022년 9월 19일
대구지역 상설연대단체 연석회의
첨부 : 대구시의회 누리집(council.daegu.go.kr)에 올라가 있는 예산안을 제외한 의안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