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시행 이후 의무규정 하나 제대로 이행한 것 없으면서,
장애인차별금지조례 개악 시도하는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를 규탄한다!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는 책임회피성 개악을 중단하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을 위한 의무를 다하라!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하 ‘장애인차별금지조례’」 개악안을 입법예고 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설치를 강행 규정에서 임의 규정으로 변경하고, 해당 위원회 규정을 삭제하며, 기존 위원회의 기능은 장애인복지위원회로 통합한다는 것이 요지이다. 이에 우리는 만연한 장애인 차별에 대응할 수 있는 지자체의 기본적인 책무를 강화하기는커녕 어떻게든 회피하고자 하는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의 의도에 분개하며 아래의 입장을 밝힌다.
대구시는 이번 개정의 이유를 2022년 7월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르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2009년, 2015년 등 이미 정기적이고 통상적으로 자치법규에 대한 재검토를 통하여 지자체 차원에서의 위원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주문해 온 바 있었으며, 2011년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조례에 명시된 위원회는 그 독자적인 운영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따라 이러한 정비 지침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어 왔다. 따라서 이는 중앙정부가 아닌 홍준표 시장 본인의 의지에 의한 것이다. 실제로도 대구시를 제외한 어느 지자체도 관련 위원회 폐지를 예고한 곳은 없다.
홍준표 시장은 당선 이후 수차례 공무원의 책임행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책임회피성의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대폭 정리할 것임을 밝혀왔다. 그러나 정작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는 이번 조례 개악을 통해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고’ 회피하고자 하고 있다. 그간 대구시는 장애인차별금지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장애인의 차별 실태조사 및 의회 결과 보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세부 시행계획 수립 ▲ 관련 정책개발과 사업 추진 등의 의회 보고와 홈페이지 공표 등과 같은 매우 기본적인 의무조차 제대로 이행한 바 없다. 연 1회 수준으로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온 이른바 ‘식물’위원회는 다름 아닌 대구시가 만들어 놓은 것 아닌가. 이제는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 공무원들이 나서 이런 조례 이행에 관한 시정 전반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위원회를 아예 폐지하여 마찬가지로 연 1회 개최되는 다른 위원회에 통합하겠다고 나서니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차별금지조례는 장애인복지법이 아닌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직접적인 상위법으로 하고 있는 조례이며, 사회보장을 다루는 장애인복지법과 차별금지를 다루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의 개념과 법률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상이하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다. 오히려 장애인복지위원회로의 통폐합이 더욱 형식적이고 면피성의 대구시 행정을 정당화해 줄 것이다. 또한, 홍준표 시장이 자신의 당초 말까지 바꾸며 이미 법령에 강행규정으로 명시되어 있는 위원회를 임의규정으로 바꾸어서라도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실, 현재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들에게 조차도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은 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개탄스럽다.
홍준표 시장의 책임행정이 진정성 있다면 오히려 대구시의 그간 부실한 위원회 운영구조와 조례 이행에 대한 의지 부재를 짚고 이를 개혁할 수 있는 방안을 발표했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의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대한 면피성 조례 개악을 즉각 철회하고, 조례에 명시된 최소한의 대구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개악안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하라!
2022년 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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