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홍준표 대구시장 봉덕동 관사(아파트) 이사, 비품, 가전 등 리모델링
행정정보청구 「개인사생활 침해」 이유로 비공개 결정
vs
우리복지시민연합, 이유같지 않는 이유, 내로남불 궁색한 해명 지적
「알권리와 투명한 시정운영」을 위해 이의신청 거쳐 행정소송
1.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난 7월 20일 「봉덕동 대구시장 관사 세부 지출내역(영수증 포함) : 이사, 비품, 도배, 가전, 가구 등 지출 일체」를 행정정보청구했다. 이에 대구시는 한 차례 정보공개 결정을 연기한 끝에 지난 8월 17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6항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개인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2.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9월 15일 대구시가 내린 비공개 결정은 궁색한 변명이라고 판단하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홍준표 대구시장 관사를 대구시 예산으로 매입했듯이, 봉덕동 시장 관사 아파트 리모델링에 지출된 이사, 비품, 가전 등의 세부 지출 내역 또한 대구시 예산에서 집행된 것으로 파악되기에 시장 관사 리모델링 등과 관련한 비용을 「개인사생활 침해」 운운하며 공개를 거부한 것은 참으로 황당한 일”라고 지적했다.
3. 홍준표 시장은 돈 한 푼이라도 아끼겠다며 공공부문 예산절감과 지출구조조정, 부채 상환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밝힌 것을 생각하면, 「개인사생활 침해」라는 이유 같지 않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한 것은 너무나 옹졸하고 궁색한 해명에 불과하다. 홍준표 시장의 관사 리모델링 경비 지출 비공개는 불투명한 행정과 예산집행의 의혹을 증폭시킬 뿐 아니라 지금 추진하고 있는 대구시 공공부문 예산 절감의 진정성을 의심케하는 내로남불이 아닐 수 없다.
4.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투명한 시정 운영을 위해 시민의 혈세를 사용한 리모델링 내역을 공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의신청을 거쳐 상세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예정이다.
2022년 9월 15일
우리복지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