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에 방치 빈집 4137곳..16.3%가 철거 대상(TBC 8.12)
[논평] 대구시와 기초지자체는 방치된 빈집 해법을 찾아야... (8.6)
복지연합이 ‘소규모&빈집정보알림e’를 확인한 결과, 대구의 전체 빈집 수(2021년 기준)는 대구 총 주택 수의 0.5%에 해당하는 4,137호였다. 이중 4등급 철거대상은 16.3%인 673호로 중구 37호(20.1%), 동구 137호(19.6%), 서구 112호(25.2%), 남구 63호(16.4%), 북구 74호(14.7%), 수성구 86호(15.5%), 달서구 44호(18.1), 달성군 120호(22.5%)다. 군위군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령화와 인구감소, 인구유출 등으로 빈집은 증가추세이고 빈집은 붕괴위험 등 안전, 보건위생, 쓰레기 악취문제 등의 문제로 주거불안이 삶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어 쉼터, 주차장, 텃밭, 공원 등을 만들거나 공유재산화하여 복지문화공간으로 정비하는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을 것을 지자체에 촉구했다.
[성명] 아동매매 엄정한 법 집행과 출생등록제 사각지대 세밀한 검증 촉구 (8.13)
대구지법 제3-2형사항소부는 13일 ‘산모 바꿔치기’ 수법 등으로 영·유아를 상습 매매한 30대 여성 A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을, 범행에 가담한 남편 B씨에게도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하는 등 대부분 항소심에서도 원심을 유지했다. 이에 복지연합은 태어나기도 전에 임신 때부터 존재를 부정당하고 아동의 인권을 짓밟는 아동매매는 중대한 범죄라며 엄정한 법 집행과 ‘출생통보제’를 시행한 만큼 이번 사건을 제대로 복기하여 사각지대가 없도록 세밀하게 검증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대구시는 멸종위기 야생동물들의 집, 팔현습지를 국가습지로 지정하는 그 길에 적극 나서라! (8.28)
금호강의 원시 자연성을 간직하고 있는 팔현습지는 19종에 이르는 법정보호종 야생동물의 ‘숨은 서식처’(Cryptic habitat)이자, 각종 야생동물의 집으로 반드시 보전되어야 할 핵심 생태 구역이다. 이에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가 함께하고 있는 금호강 난개발 저지 대구경북공동대책위원회는 환경부에 팔현습지 보도교 사업 즉시 철회와 국가습지 지정과 대구시가 국가습지 지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취재요청] 5차 건강과복지포럼, 돌봄보장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 통합지원 추진 과제 (8.29)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통합지원법)이 2024년 2월 29일 제정되어 2026년 3월 전국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복지연합 ‘건강과복지위원회’는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돌봄통합지원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준비와 정책적 추진과제, 즉 돌봄통합지원 추진을 통해 돌봄패러다임의 전환,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운영 내용, 향후 준비과제 등을 살펴보기 위해 5차 건강과복지포럼을 8월 30일(금) 경북대병원 10층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 5차 건강과복지포럼(8.30. 경북대병원 대강당)
※ 성명 및 보도자료 전문은 복지연합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처] 월간 <함께하는 세상> 324호(2024년 9월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