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공개는 시정에 부담을 주는 것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예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혈연, 학연, 지연에서 벗어났음을 예산안 공개로 증명하라.
1.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가 8월 29일 발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사전에 공개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8.30 성명). 지금처럼 집행부가 대구시의회에 예산안을 넘길 때까지 공개되지 않고, 또한 의회에 예산안이 가더라도 심의과정이라는 이유로 시민들은 예산안을 전혀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납세자인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대신 시민들은 대구시의회를 통과한 대구시의 최종 확정예산만 나중에 대구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재정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자 예산편성권을 쥔 대구시의 공공재정 행정 사유화라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다.
2.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한 달간 전수조사해서 지출구조조정 하기로 한 683억 원의 내용은 무엇이고, 증액된 6,516억 원은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납세자인 시민들은 의견은커녕 접근조차 하지 못하는 것은 행정의 공공재정 독점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사전에 예산안이 공개하면, 다양한 이해단체들의 로비로 인해 시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은 과거부터 쭉 하던 고리타분한 변명에 불과하다. 예산안 공개는 예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시정에 부담을 주는 부분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공익적인 행위다. 처음에 다소 민원으로 인한 혼란이 있겠지만, 이런 원칙을 계속 지킨다면 오히려 청탁은 사라지고 민원성 예산은 줄어들어 예산의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예산편성권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휘두르는 대구시가 이 정도 부담도 헤쳐나갈 수 없을 정도로 허약하고 두려울 정도면 그동안 얼마나 로비가 만연해 있는지를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자신들이 수립한 예산안을 공개하면서 로비와 민원을 감당할 자신이 없다니, 낭창한 답변이 아닐 수 없다.
3.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연, 학연, 혈연에 누구보다 자유롭다며 시정을 혈연과 학연, 지연에서 벗어나 운영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이런 기조가 유효하다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제2회 추경안을 시민들에게 공개 못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대구시의회를 통한 우회적 예산 로비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로비조차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공개가 최선이기 때문이다. 사실, 예산안을 공개하든, 비공개하든, 소위 힘 있는 개인과 이익단체는 예산편성 전 과정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대구시에 개입하고 있다. 따라서 혈연, 학연, 지연에서 벗어난다고 얘기만 할 것이 아니라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를 차단하고 있음을 이번 예산안에서 증명해야 할 것이다. 밀실 로비는 공정한 예산 수립을 심각히 왜곡시키고, 심지어 혈세낭비로 이어질 수 있으며 공무원과의 유착고리를 형성한다. 우리는 이를 수없이 봐왔고, 이 중에 일부는 드러나 사회문제화되기도 했다.
4.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납세자인 시민의 알 권리와 시민참여 활성화 차원에서 제2회 추경안을 공개할 것을 대구시에 강력히 요구한다. 로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예산편성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불평등을 해소하는 균형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예산안 공개는 필수적이다. 적어도 대구시는 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오프 병행방식으로 제2회 추경안을 즉각 공개해야 할 것이다.
2022년 9월 1일
우리복지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