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우리복지시민연합 입장
-. 대구시는 제2회 추경을 시민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라.
이것이 진정한 주민참여예산제의 출발이다.
-. 대구시는 지출구조조정 내역을 공개하여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고 의견을 수렴하라.
-. 지출구조조정 외에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책사업은 보이지 않는다.
1. 대구시는 일반회계 8조 2,675억 원에서 5,519억 증액한 8조 8,194억 원, 특별회계는 997억 원 증액한 2조 2,329억 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본예산+1회 추경) 대비 6,516억 원을 증액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 11조 523억 원을 29일 발표했다. 대구시는 이번 추경으로 공공부문 예산 절감과 지출구조조정으로 마련한 재정 여력으로 채무를 조기상환한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발표했다. 기정예산 지출구조조정 내용을 보면 ▲보조 및 위탁사업 143억, ▲한시성·경상적 경비 56억, ▲사업예산 절감 등 384억, ▲구미 상생발전지원금 100억 등 683억 원으로 이 중 지방채 600억 원을 갚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번 올해 지출구조조정 부채상환 목표액인 500억 원보다 100억 원 상회하는 금액이지만, 구미 상생발전지원금 100억 원을 제외하면 비슷한 수치다. 부채 600억 원을 갚으면 연간 이자 21억 원이 절감된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2. 지출구조조정을 위해 대구시는 보조사업을 한 달간 전수조사했다고 밝혔다. 보조 및 위탁사업 143억 원은 지원 근거와 추진 효과가 부족한 민간보조사업 71억 원, 구·군 보조사업 4억 원, 공기관 위탁사업비 68억 원이며, 한시성·경상적 경비 56억은 코로나19 대응 한시성 경비 일몰 적용으로 17억 원과 경상경비를 39억 원 절감했고, 집행 잔액 과다 발생과 투자사업을 재검토하여 384억 원을 감액했다고 대구시는 밝혔다.
3. 대구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전부는 물론 지출구조조정의 구체적 내용조차 공개하지 않은 채 추석 전후로 대구시의회에 추경안을 제출하겠다는 것만 밝히고 있다. 일반회계의 경우, 주요 증액 재원이 지방교부세 3,220억 원과 국고보조금 2,088억 원 등 5,308억 원(96.2%)이고 여기에 지방세 세외수입 114억 원 등 5,519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중 지출구조조정으로 683억 원을 감액했으면 한 달간 보조사업 전수조사를 담당한 재정점검단 등에서 소상히 설명하는 것이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행정서비스다.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나온 결과를 한 덩어리로 발표하면 지출구조조정의 내용을 파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공정성 시비에 휘말려 지출구조조정의 긍정적 의도였던 선심성·전시성·특혜성 예산을 평가할 수 없다. 반면, 지출구조조정으로 인해 대구시의회에 로비만 부추기고 있다.
4. 일반회계 국고보조 증액분 2,088억 원은 대부분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세출예산 중 코로나19 대응 및 사회안전망 강화 등 거의 1,930억 원이 해당되고, 지방교부세 세입은 준공영제에 따른 현안사업 2,550억 원에 대부분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임기 초기 민선 8기 공약사업 등으로 173억 원이 편성되었지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별다른 시책사업은 보이지 않는다.
5.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 미래 50년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민선 8기 첫 추경인 만큼 대구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민선 8기 첫 추경인 만큼 대구시민을 대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자세히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공개적인 자리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대구시의 예산편성권은 주어진 권리라는 원론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50년 대구 미래를 위해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자세 전환이 요구된다. 이런 과정이 진정한 주민참여예산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둘째, 지출구조조정의 필요성에 일정부분 동의하지만, 일방적인 지출구조조정은 공정성 시비와 갈등을 야기할 뿐이다. 대구시는 683억 원을 포함한 지출구조조정의 내역을 상세하게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제2회 추경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책사업은 보이지 않는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예산을 확충할 것을 요구한다.
2022년 8월 30일
우리복지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