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세모녀 비극, 대구시를 포함한 모든 지자체는 강 건너 불 보듯 해서는 안 된다.
중앙정부와 대구시는 빈곤층의 죽음 행렬을 멈출 대책을 제시하라.
대구시는 행정부시장 산하에 ‘원스톱돌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라.
1. 코로나19, 경제위기 등으로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면서 복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어 불평등의 위기는 곧 복지의 위기임에도 윤석열 정부는 취임한 지 100일이 넘어도 아직 복지부 장관마저 임명하지 못하고 있고, 민선 8기 홍준표 시장의 시정에는 아예 복지는 언급조차 하지 않아 복지정책이 실종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가운데 수원 세모녀 비극 사건이 발생해 정부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행복e음)의 위기 정보를 현행 34종에서 39종으로 확대하는 등 대통령까지 나서고 국무총리까지 장례식장까지 찾아 조문하며 사후약방문식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첨부자료에서 보듯이 18개 기관에 걸쳐 있는 현행 34종 위기 정보조차 제대로 대응할 역량이 의문스러워 실효성은 여전히 미지수다.
2. 이번 수원 세모녀 사건은 2014년 발생한 서울 송파 세모녀 사건과 많이 닮아, 여전히 복지사각지대를 예방하지 못한 복지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정부가 행복e음을 강화하고 경찰과 협조해 사각지대를 찾는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지만, 관련 법 제도가 미비하고 부족한 인력 등 한계가 분명하다. 행복e음에서는 건강보험료 3개월 체납을 가장 고위험으로 분류하고 있음에도, 수원 세모녀는 건강보험료를 3개월도 아닌 16개월간 체납했고, 위기를 사전에 감지했으나 거주불명자라는 이유로 찾지 못해 죽음을 결국 막지 못한 것은 행정의 위기이자 복지전달체계의 위기다.
3. 수원 세모녀 사건과 같은 사건은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다. 안타까운 죽음 등 비극적인 사건으로 우리사회의 복지는 확대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지금,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편적인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받을 수 있을까? 사각지대 발굴과 더불어 높은 공적 선정기준, 낮은 보장 수준, 낯설고 복잡한 복지제도 등 근본적인 빈곤 대책 또한 손질해야 이 같은 비극을 막을 수 있다.
4. 대구를 포함해 모든 지자체는 수원 세모녀 사건을 강 건너 불 보듯 해서는 안 된다. 2020년에는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의 병원비를 감당하기 힘들어 사망에 이르게 한 수성구 청년간병살인 사건이 발생했고(아버지가 죽은 후 3개월이 지나 보건복지부에서 위기가구 지정함), 2021년에는 친할머니를 살해하고 친할아버지를 살해하려 했던 서구 조손가정 살인 사건에 이어 2022년에는 동구 아동학대 살인 사건이 발생했으며 8월 23일에는 달서구에서 만 2세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알려졌다.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대구에서도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비극적 죽음 앞에 대구시는 해당 부서 실종, 무대응, 무관심으로 일관하거나 관행적인 일 처리로 비난을 받았다. 수원 세모녀 사건에서 드러나는 신청주의의 한계, 공과금 등 3개월 연체 시 위기 정보 입수 뒷북 대응, 전산망을 이용한 위기 발굴의 한계, 읍·면·동 및 구·군의 위기발굴 체계 및 지원체계 역부족, 보건·복지·주거 통합 전달체계 미구축, 실패한 사례관리, 형식적으로 흐르는 찾아가는 보건복지, 주거복지 미흡 등 수많은 난제를 드러낸다.
5. 실제로 대구의 18개기관 34종의 위기정보 내역에서 대구시의 연도별 빅데이터(행복e음)를 통한 지원·연계 실적을 보면 2020년 대구 코로나19 1차 유행으로 국비가 전례없이 추가로 내려와 긴급복지대상 발굴이 최고로 달한 수치는 예외로 보더라도 빅데이터 추출 건수와 조사 상담 후 공적지원(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긴급복지대상 등)과 민간 자원 연계실적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지원·연계를 받은 빈곤층이 충분한 복지를 제공 받았다고 할 수는 없다. 공적지원은 단기지원을 하는 긴급복지지원이 대부분이고, 민간연계(민간 긴급지원 및 상담 등)는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단위:건)
연도별 실적 | 빅데이터추출 | 지원·연계(A=B+C) | 공적지원(B) | 민간연계(C) |
계 | 128,861 | 78,765 | 61.1% | 32,897 | 45,868 |
2021 | 29,754 | 21,032 | 70.7% | 6,307 | 14,725 |
2020 | 41,843 | 26,760 | 64.0% | 9,333 | 17,427 |
2019 | 24,488 | 16,104 | 65.8% | 5,992 | 10,112 |
2018 | 18,534 | 7,952 | 42.9% | 5,765 | 2,187 |
2017 | 8,596 | 4,363 | 50.8% | 3,534 | 829 |
2016 | 5,646 | 2,554 | 45.2% | 1,966 | 588 |
-. 2022 제33회 대구사회복지사워크샵, 늘어나는 위기가구, 민선8기에 우리는? -고독사, 간병살인, 조손가정 살인 등을 중심으로, 2022.6
6. 우리는 청년간병살인, 서구조손가정 비극, 고독사 등 방지 대책 등을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후보에게 질의했으나 홍준표 대구시장은 일절 응하지 않았고, 이후 시장에 취임하고도 복지사각지대 문제를 언급조차 한 바 없다. 대신 홍 시장은 임기 내 1조 5천억 원, 올해 내 5천억 원 채무감축을 발표하면서 올해 5백억 원 이상 지출구조조정을 하겠다고 밝혀 복지예산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시장이 위기에 처한 복지정책은 언급하지 않고 채무감축에만 집중하니 대구시가 돌봄사각지대 문제에 관심이 있는지조차 의문스럽다.
7. 수원 세모녀 사건으로 대통령은 유사한 사건을 막을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중앙정부는 대책팀을 만들어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사후약방문 대책이라도 이번에는 실효성있는 대책 발표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한편, 대구시는 최근 2년에 걸쳐 엄청난 비극적인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들 사건의 핵심은 신속한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철저한 사례관리, 위기관리체계 재구축, 보건복지 통합적인 돌봄지원체계 구축 등에 있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대구시는 무능, 무기력한 무복지 상태에서 벗어나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8.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빈곤층이 비극적으로 죽음을 맞이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대구시가 종합적인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철저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중앙정부와 대구시는 근본적인 양극화 해소 방안을 함께 제시해 빈곤층의 죽음 행렬을 막아야 할 것이다. 18개 기관, 34종 사업이 구·군을 거쳐 읍·면·동에 내려오는 상황에서 복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뿐 아니라 다양한 연계업무를 신속하게 인지하여 위기대응을 할 수 있도록 행정부시장 산하에 ‘원스톱돌봄종합지원센터’ 설치를 대구시에 강력히 요구한다. 18개 기관에 걸친 업무를 현 복지전달체계에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빈곤층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지의 문턱을 낮추고 사회보장을 확대한다면 사각지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2022년 8월 29일
우리복지시민연합
첨부 : 18개 기관 34종 위기징후 정보내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