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일보(2024.7.16)
[취재요청] 4차 건강과복지포럼, 광주 서구청 사례로 본 통합돌봄 (7.3)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4년 2월 29일 제정되어 2026년 3월 전국 시행을 앞두고, 퇴원환자 연계 등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아파도 내 집에서 돌봄이 가능한 돌봄 패러다임을 전환을 위해 복지연합 건강과복지위원회는 광주광역시 서구청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구축방안을 살펴보는 4차 건강과복지포럼을 7월 4일 개최했다.
[성명] 대구의료원 생명존중센터 폐쇄와 재개. 10억 우선 배정하고 중단 사유 감사 촉구 (7.9)
홍준표 대구시장의 민선 8기 출발과 함께 대구의료원 기능 강화를 강조하며 24시간 응급 입원실을 통한 정신건강 응급의 컨트롤 타워라고 치켜세운 생명존중센터(대구의료원 위기관리병동)가 운영 만 2년도 안 돼 올 2월에 폐쇄되고, 이를 언론이 보도하자 다음 날 대구시는 이례적으로 운영을 재개한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복지연합은 대구시의 생명존중센터 운영 재개 보도자료는 진정성이 없으며 시기적으로, 정책적으로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대구시의 중단 결정은 정책적 근거가 없고, 오로지 대구시의 긴축기조, 부채 제로 기조에 따른 일방적예산 삭감이 결정타였다는 것. 하루 1.8명꼴로 대구시민이 생명을 스스로 끊고 있는데, 구체적인 대안없이 재개하겠다는 것은 꼼수 미봉책으로 10억 예산을 우선 배정하라고 촉구했다.
[성명] 대구시의 생명존중센터 재개 로드맵 제시 촉구 (7.11)
복지연합은 대구시의 생명존중센터 재개 보도자료(7.4)는 볼수록 의문스럽고 교묘한 언론 플레이라며 생명존중센터 운영 재개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대구시민 하루 1.8명의 자살은 대구 공동체 붕괴의 적신호로 이를 예방하는 중추적인 기관을 일방적으로 폐쇄한 대구시의 사유가 의문스럽고, 선후 관계도 뒤바꿔 책임을 회피하며, 마치 대안을 마련한 것처럼 교묘하게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보도자료] 우리복지시민연합 「복지 up 언론상」 제정, 단체 창립기념일 시상 (7.15)
복지연합은 창립 26주년 맞아 「복지 up 언론상」을 제정하고, 심사를 거쳐 11월 21일 단체 창립기념일 날 시상한다고 발표했다. 「복지 up 언론상」은 대구·경북의 복지권, 건강권 강화에 영향을 준 언론 보도를 추천하면, 선정위원회를 거쳐 제1회 「복지 up 언론상」을 시상한다. 9월 중·하순 경 추천 공고를 낼 예정이다.
[기자회견] 대구 취수원 안동댐 이전 반대 (7.15)
낙동강네트워크, 대구시민단체연대회 등은 카드뮴 등 중금속 칵테일 안동댐으로의 대구 취수원 이전 계획의 즉각 철회를 촉구하며, 대구 취수원 안동댐 이전은 식수원인 낙동강을 포기하는 정책이라고 홍준표 대구시장과 권기창 안동시장 그리고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규탄했다.
[성명] 정부는 출생통보제 제대로 된 시행과 보호출산제가 최후의 수단임을 증명해야 (7.22)
복지연합은 7월 19일부터 시행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며, ‘출생통보제’는 보편적 아동인권의 시작으로 제대로 된 시행을 촉구하는 한편, ‘보호출산제’는 정부가 의료기관 밖에서 아동을 출산하고 유기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고 강조하지만, 과연 ‘최후의 보루’로 작동할지에 대한 우려는 입법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호출산제는 장애아나 미숙아의 유기 통로로 악용되는 등 양육이 부담스러운 부모에게 편리하고 유용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아동의 친생부모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며,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의 직접 양육비율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철저히 모니터하겠다고 밝혔다.
[논평] 간병 비극, 대구 20대 청년 가석방에 즈음하여, 우리사회는 무엇이 달라졌을까? (7.30)
2021년 대구에서 생활고 탓에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의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집에서 홀로 간병하다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청년이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 7월 30일 가석방되었다. 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2022년에 가족돌봄 청년 실태조사를 최초로 했고, 그 결과 지난해 4월 가족돌봄청년은 전국 10만 명 정도라고 추정했다. 그러나 복지연합은 청년간병살인 이후 무엇이 달라졌는지 정부와 대구시에 반문했다. 윤석열 정부는 대선에서 약속한 ‘요양·간병 걱정없는 나라’ 공약을 반드시 지킬 것과 대구에서 발생한 사건임에도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는 대구시를 질타했다. 돌봄정책의 무관심은 단체장의 직무유기임을 자각하
고 종합적인 통합돌봄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 성명 및 보도자료 전문은 복지연합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처] 우리복지시민연합 월간 '함께하는 세상' 통권 323호(202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