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회견 후, 대구시청 장애인복지과와 면담 예정

[기자회견문]

“우리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곳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기대고 의지할 지자체와 정부는 존재하는 겁니까?!”

끊임없이 발생하는 중증·발달장애인 참사에 대해

대구시와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지난 8월 23일 대구에서 만 2세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고 자살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해마다 전국 각지에서 발달·중증장애인과 그 가족의 비극적 죽음이 되풀이되고 있으며, 우리가 살고 있는 대구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런 죽음을 접할 때마다 장애인과 부모들은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감과 애끓는 비통함을 느끼며 우리 사회에 또다시 호소하는 바이다.

“우리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기대고 의지할 지자체와 정부는 존재하는 겁니까?!”

이러한 비극적 죽음은 비단 어제·오늘의 문제, 작년·올해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우리 사회에서 중증·발달장애를 지닌 장애인과 가족이 겪는 수십 년의 문제였고, 대한민국은 그 수십 년 동안 “기다려달라”,“점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검토 중이다”는 말로 우리를 외면하였다. 그 결과 장애를 지닌 것, 장애인 가족이 된다는 것은 ‘재앙’이 되었고, 장애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가족에게 전적인 부담과 책임을 전가하고 살아야 하는 ‘죄인’이 되어야 했다. 이것이 2022년 현재 대한민국의 발달·중증장애인과 가족의 삶인 것이다.

우리는 특혜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비장애 시민과 같이 지역사회에서 평범하게 살아가길 원하며 그 평범한 삶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필요한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하고 충분한 서비스를 지원해달라는 것이다. 중증·발달장애를 지닌 장애인과 가족이 절망하고 재앙을 겪는 것이 아니라, 제때 상담받고 제도와 서비스를 이용하며, 가족의 부담 없이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한 정부 이행보고서를 통해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관련 법과 제도를 두고 있다고 자평했으며,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발달장애인법을 개정하였고 24시간 돌봄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매년 되풀이되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참사는 더이상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당사자와 가족들의 심리적 안정과 지원을 위한 시스템과 체계는 미비하였고, 활동지원서비스 및 주간활동서비스 등 돌봄서비스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오롯이 가족에게 책임이 전가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정부가 발표한 24시간 돌봄 시범사업은 특정 지자체에만 해당하고 소수만이 이용할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대구시는 어떠한가?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후보자 시절부터 ‘발달·중증장애인 24시간 공공책임 돌봄 정책’을 전달하고 제안하였지만, 공약으로 반영하지 않았고 당선 이후 책임 있게 논의하겠다고 답변했지만, 대구시는 여전히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다.

우리에게는 더이상 시간이 없다. 우리는 평범한 시민으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고 싶을 뿐이다.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고 그 가족도 목숨을 끊는 세상에서 계속 살아갈 수는 없다. 정부는 국제사회에 민낯을 감추고 포장하기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절규에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이다. 이에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 대구시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하나, 대구시는 발달·중증장애인 24시간 공공책임 돌봄을 즉각 선언하라!

하나, 국회는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즉시 채택하라!

하나, 정부는 발달장애 국가책임제를 선언하고, 24시간 지원체계를 마련하라!

사회적 참사로 세상을 떠난 수많은 발달·중증장애인과 그 가족의 명복을 빕니다.

2022년 8월 26일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우리복지시민연합은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