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료원 내재적 혁신 실패는 대구시와 대구의료원 무한 책임.
경북대병원 위탁은 옥상옥에 불과, 대구시 책임 회피 수단으로 변질되어서는 안돼
경북대병원은 대구의료원 역량 강화 책임질 수 있나?
대구시는 대구의료원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라.
민선 8기 홍준표 대구시장은 권영진 전 시장이 추진한 제2 대구의료원 건립계획을 무산시키고 대구의료원 기능 강화를 하겠다며 일방적으로 7월 13일 발표했다. 그리고는 7월 29일에는 대구시와 경북대병원이 대구의료원 기능 강화 업무협약을 맺었다. 업무협약이 곧 위탁으로 간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대구시가 경북대병원 위탁을 공식적으로 거론하고 있어 대구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 등에서 더 자세히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대구의료원은 8월 11일 민선 8기 인수위원이었던 구본탁 대구환경공단 전 이사(약사)를 경영기획본부장으로 채용하고, 대구시는 5급 행정직과 7급 보건직 2명을 파견했다. 경영기획본부장은 원장이 위임한 경영기획 업무 전반을 총괄하게 되어 있어 대구의료원 강화를 이유로 대구시의 노골적인 관치행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대구의료원 강화를 위한 위탁 명분, 그러나 베일에 가려 있는 위탁방식.
내재적 혁신 전략 부재, 대구시와 대구의료원 책임 가볍지 않아...
대구의료원 내재적 혁신 전략 마련이 우선이다.
현 윤석열 정부의 공공의료확충 정책은 제로인 가운데 대선 공약사항이었던 지방의료원을 대학병원으로 위탁하려는 정책을 지방정부 최초로 대구시가 지금 진행 시키고 있다. 대구시와 경북대병원이 대구의료원을 어떤 방식과 내용으로 위탁을 진행할지는 아직 베일에 가려 있다.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대구의료원은 인력, 장비, 시설 등 전 부분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나, 대구시는 필수의료체계 구축이라는 명분으로 너무 손쉽게 경북대병원에 위탁하려 하고 있다. 경북대병원에 위탁만 한다고 공공의료가 저절로 강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삼척동자가 다 아는 사실이다. 오히려 밀실에서 추진하다 보면 민간위탁을 통한 책임 전가만 우려된다. 교육부 소속인 국립대병원은 지금까지 공공의료에 큰 관심이 없었다. 다만, 권역책임병원이자 응급의료 중추기관으로 국립대병원은 공공적 역할에 대해 사회적 눈치를 볼 뿐이다. 경북대병원 또한 민간병원과 유사하게 수익 중심으로 운영하고 진료하다 보니 무늬만 공공병원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런 대학병원에 위탁하는 것은 공공의료를 포기하고 민영화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에 경북대병원은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전 위탁되었던 의료원들의 사례에서도 대부분 수익을 앞세웠고 의료급여환자 기피, 환자진료비 상승, 공적 기능 축소로 이어진 공공성 훼손 사례가 많았다. 경영수지 개선을 목적으로 수익 중심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대구시의 책임 회피와 경북대병원의 공공병원 생색내기라는 상호 이해가 잘 맞아떨어져 대구의료원을 위탁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될 경우, 대구시의 낙하산 인사에 경북대병원 위탁까지 겹쳐 대구의료원은 스스로 굴러갈 자생력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민간위탁이 이 위기를 돌파할 만능도 아닌 상황에서 대구의료원과 대구시 모두 내재적 혁신 실패의 책임에서 결코 가볍지 않다.
경북대병원은 과연 대구의료원을 위탁받아 책임질 역량과 대책은 있는가?
경북대병원 미충원 전문의사 199명, 정원대비 32% 못 채우는 전문의
대구시·경북도 경북대병원 지방의료원 위탁 러시, 갑작스러운 기현상
대구의료원 진료기능 강화의 가장 어려운 과제는 필수진료부서 의사수급 문제다. 경북대병원의 1차적 역할은 대구의료원의 의료진을 지원하는 일이다. 현재 대구의료원 전문의 36명을 60명으로 확대하기 위해 24명 전문의사 수급을 경북대병원에서 맡는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 경북대병원은 경북대병원 자체 진료를 위한 전문의 수급도 제대로 하지 못하여 199명의 전문의사 자리가 공석으로 있다.
* 경북대병원 전문의사 정원은 611명이다. 그런데 현재 근무 중인 전문의사는 412명뿐이다. 본원 미충원 전문의사는 159명, 칠곡병원 미충족 전문의사수는 40명이다. 정원 대비 32% 정도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필수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시작되는 '공공임상교수제' 모집도 경북대병원에서 시작됐지만, 정원 15명 가운데 채용된 의사는 지금까지 1명 뿐이다. |
그리고 대구시에 앞서 경북도도 도내 3개 지방의료원에 대해 경북대병원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경북대병원이 대구와 경북도의 공공병원 강화에 어느 정도 역량을 투여하고, 지원할 수 있는지 의문인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대구·경북 공공병원 위탁이 경북대병원에 쏠리는 기현상이 대책없이 벌어지고 있다.
대구의료원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과 지속가능한 예산확보가 선행되어야...
경북대병원의 대구의료원 업무협약을 보면 목표 달성만 간단하게 있고 구체성이 떨어진다. 홍 시장의 발언과 대구시의 자료에서 드러난 ‘단계별 위탁 강화’는 매우 추상적인 미사여구에 불과하다. 대구시와 경북대병원이 상당한 수준의 신뢰와 책임을 바탕으로 위탁협약서를 작성해도 각자 딴 주머니를 차고 있어 사사건건 분란만 불러올 수 있다. 결과적으로, 지금 상태에서의 준비 안 된 위탁은 대구시의 책임회피이자 관리 운영의 옥상옥 구조를 만들 뿐이다.
이뿐 아니라, 위탁으로 병원 간판을 교체한다고 해서 잠깐은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환자치료 역량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하지 않는 한 대구의료원 역량 강화는 공염불에 불과하다. 권역책임병원인 경북대병원과 지역책임병원간 연계는 당연하고 강화되어야 하나, 응급, 감염, 뇌졸중 퇴원환자 연계 등 대구시가 밝힌 부분에서도 대구시민의 대구의료원 신뢰성과 전문성 의문 해소 방안은 찾을 수가 없다. 그저 의사만 충원되면 된다는 식인데, 이것도 여의치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응급 및 심뇌혈관 환자들이 대구의료원에서 제대로 치료받는다는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선행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런 선행 조치없이 막연하게 대구의료원 진료역량 강화를 경북대병원에 맡기는 것은 대구시의 책임회피이자 경북대병원의 안일한 행위다. 따라서 대구시와 대구의료원, 경북대병원은 대구의료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로드맵을 공개적으로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홍준표 시장은 야심차게 대구의료원 강화를 위해 시비 251억 원을 투입한다고 했지만, 이미 권영진 시장이 2022년 대구의료원 기능 강화 예산으로 232억 원을 책정했던 것에서 추가 예산은 4년 동안 불과 19억 원 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구시는 대구의료원 강화를 위한 청사진과 그에 따른 지속가능한 예산확보 계획을 마련해 종합적으로 발표하길 바란다.
권영진 시장 대구의료원 필수진료시설 및 진료공간 확충을 위한 기능보강사업(신규, 141억원), 공익적 비용결손 및 코로나19 이후 운영 정상화 지원(증 45억, 20억원 → 65억원) 등 대구의료원의 공공성 강화 및 운영 정상화를 위해 232억 원을 지원발표. |
2022년 8월 23일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대경지부 /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경지부 /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행동하는의사회 대구지부 /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 /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 /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 / 우리복지시민연합 /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대구의료원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