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대에 홍준표 대구시장 인수위 발표에는
시민안전과 생명을 지킬 건강과 복지정책은 없었다.
빈곤과 건강불평등 해소 없는 대구에
결코 자유도 활력도 미래도 번영도 있을 수 없다.
지난 2년간 끔찍했던 코로나의 악몽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우리는 코로나19 재유행이 예고된 감염병 시대에 살고 있다. 그 가운데 민선 8기를 이끌 홍준표 시장 인수위원회가 6월 27일부터 3일간 발표한 시정과제에는 시대전환을 위한 대구시민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정책은 눈을 씻고 봐도 없다. 감염병 시대에는 어느 때 보다 건강불평등 문제와 시민건강권, 보편적 돌봄권, 위기가구 종합적 지원 등을 위한 정책이 요구되는 시대다. 그런데 홍준표 시장 인수위원회 발표 시정과제에는 이에 대한 내용은 없고 오히려 보건의료 관련 조직축소(시민건강국 폐지)와 제2의료원 설립 계획 유보입장(사실상 건립무산)만 있었다. 그리고 불평등 해소와 빈곤 문제를 해결할 복지정책 과제도 없다. 아니, 관심자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빈곤층에게 지난 2년간 코로나19는 더욱 가혹했고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었다. 가난으로 인한 비극은 우리 지역사회에서 끊이지 않고 발생했다. 서구 조손가정 비극, 수성구 청년 간병살인사건, 동구 아동학대사건, 여전히 높은 고독사와 자살 등은 모두 우리지역의 문제다. 빈곤층은 지자체의 무관심 속에 이름 없이 죽었다. 지자체의 최소한의 책무는 가난으로 인한 죽음의 행렬을 멈추고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있다. 불평등 해소를 위한 빈곤타파와 보편적 돌봄권 보장은 이 시대의 절체절명의 과제였지만, 홍준표 발 정책에는 없다.
돌봄 등 복지정책도 건강을 책임질 정책도 없으면서 홍준표 시장 인수위원회는 시정 목표와 과제로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파워풀 대구', '미래번영 대구, 혁신‧행복 대구, 글로벌 대구'를 3대 시정 목표로 제시하며 시장은 안락한 새 관사에 입주한다. 4년 내내 대구를 공사판으로 만들려는 지 개발 공약은 범람하지만, 가난한 자의 죽음의 행렬을 멈출 복지와 코로나로 피폐해진 시민들을 위한 건강 정책은 거의 전무한 대신 파워풀 대구와 체인지 대구를 외치며 공공기관은 물론 모든 민∙관 조직을 길들이고 줄 세우기 하려고 한다.
지금은 ‘파워풀 홍준표’를 외칠지 모르지만, 시간이 조금만 흐르면 ‘체인지 홍준표’를 외칠지 모른다는 경각심을 홍준표 당선인은 명심하길 바란다.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자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무가 대구시장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각인하고 코로나19의 교훈을 되새길 것을 촉구한다. 이 시대의 당면한 과제는 불평등 해소다. 홍 당선자의 정책대로라면 불평등 해소가 아니라 불평등 심화로 역주행할 우려가 대단히 높다. 코로나 시대에 대구시민이 요구하는 보건복지 정책과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하여 빈곤을 타파하고 대구 제2의료원 설립, 의료전달체계 확립,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 등으로 건강불평등 등을 완화할 때 대구는 진정한 자유와 활력이 넘치고 미래번영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2022년 6월 30일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대경지부 /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대경지부 /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행동하는의사회 대구지부 /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 /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의료연대본부 대구지역지부 /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 / 우리복지시민연합 /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대구의료원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