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답변에 대해
종합적 입장과 대안을 제시하라
1.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이 6월 7일 인수위 출범식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대구시장 취임을 준비한다. 권영진 현 대구시장과 홍 당선인이 같은 당 소속이긴 하지만 대구시의 수장이 교체되는 만큼 정책의 변화는 불가피하고, 홍준표 당선인도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홍준표 당선인이 후보 시절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보낸 답변(2022.4.26.)을 보면 권영진 시장의 정책을 상당 부분 디스(Disrespect)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제출한 답변에서 홍 당선인은 공약사항 이외 사안, 즉 제2의료원 건립 등은 시정인수 후 종합검토하고, 권영진 시장의 공약 중 시정 철학과 중요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수정보완하거나 보류폐기하겠다고 답변했다. 8년간 권영진 시장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장이 들어와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것이 당연해 보이나, 답변 후 두 달이 다 되어가도록 일부에 대해 찔끔찔끔 언급할 뿐 전체적인 설명은 전무해 벌써부터 불통행정이 우려된다. 안개 속 인수위원회 구성과 활동으로 뒷말만 무성할 뿐이다.
2. 홍준표 당선인이 제시한 복지공약은 ‘어르신 시내버스 무료’,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 등 단위사업 정도에 불과해 새로운 뉴노멀을 기대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보건의료와 돌봄대책은 사실상 전무하다. 제2의료원 건립도 낙관할 수 없다. 50년 대구 미래를 위해 출마한 후보의 공약치곤 너무나 빈약한 반면 권영진 시장의 정책을 대대적으로 칼질할 것을 예고했다. 변화없인 몰락할 수 있다는 당선인의 말에 동의하면서도, 시정혁신 의지를 불태우며 다른 사람들을 디스하는 것으로 봐서 자신은 얼마나 변하고 소통하며 혁신할지 알 수 없다.
3. 홍 당선인은 권 시장이 지속하던 총 136개 정책 중 51개는 지속, 69개는 수정·보안, 16개는 보류·폐기를 하겠다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답변했다. 보류·폐기된 16개는 대부분 ‘건립’, ‘설립’, ‘설치’, ‘조성’ 등으로 일부는 재검토가 필요해 보류·폐기에 동의한다. 그러나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유린과 비리 사건으로 시민사회와 합의하여 전국 최초로 설립한 ‘(재)대구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확대’ 등을 수정·보안도 아니고 보류·폐기 명단에 올린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4. 홍 당선인은 여러 차례 대구시 출자·출연기관의 통폐합을 주장했다. 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영은 홍 당선인이 아니더라도 늘 지적대상이었다. 그럼에도 지난해 8월 말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까지 제정된 상황에서 현재 3년째 운영 중인 대구사회서비스원을 보류·폐기 명단에 올린 것은 통폐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홍 당선인의 돌봄복지정책에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질 높은 공적 돌봄서비스 제공과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등 공적돌봄체계 구축과 희망원의 혁신 운영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대구시와 대구사회서비스원은 대대적인 수술과 강도 높은 혁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구사회서비스원을 보류·폐기 명단에 올렸으면 포스트 코로나에 맞는 새로운 사회서비스 공적돌봄체계를 제시해야 하나 이에 대한 언급은 없다.
5. 또한 권영진 시장의 시민참여제도에 대해서도 홍 당선인은 상당히 부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시민참여 집중감사제 실시’, ‘현장소통시장실’, ‘시민원탁회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확대’ 등 권영진 시장의 상당 부분의 시민참여사업들이 좌초위기에 몰렸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성장지원과 생태계 조성 사업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등도 보류·폐기 명단에 올랐다.
6.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시민원탁회의’ 등의 사업이 당초 목적과 달리 변질되어 폐기 여부를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고, 대구시민복지플라자 건립에 대해 부정적이었으며,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에 반대했다. 그렇기에 권영진 시장의 공약사업을 재점검하여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중요도가 낮은 사업을 재정리할 필요가 있다.
7. 홍준표 당선인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할 정책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소통이다. 갈라치기하며 불통이 가장 큰 문제다. 홍준표 당선인이 말한 것처럼 공약사항 이외 사안은 시정인수 후 종합검토하여 결정하겠다고 했으니 이 부분은 두고 볼 일이지만, 한 달 반 전에 답변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답변은 홍준표 당선인이 직접 해명할 일이다. 이 중 수정·보완하겠다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해 간 보듯이 찔끔찔끔 던지는 식은 곤란하다(예 : 트램 등 신교통시스템 구축). 홍준표 당선인은 권영진 시장의 공약사업을 그냥 디스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과 대안을 직접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2022년 6월 9일
우리복지시민연합
첨부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도지사 후보 매니페스토 비교 분석을 위한 질의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