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규탄발언
시정혁신 차원에서 도입한 정책토론청구조례, 홍준표 시정 박제화 시도 개탄
시민사회, 조례개정 전 8건 오늘 무더기 정책토론청구 접수
15년 간 성사된 21건 중 우리복지시민연합 9건 개최
조례개정되면 토론청구하는데 군위군민 18세 이상 6.8%이상 14%까지 서명해야...
군위군 편입 조례개정 명분 없어
2008년 김범일 시장 당시 시정혁신 차원에서 도입된 시민정책토론청구조례를 홍준표 시장 들어와 대구시가 개악을 시도하자 지역 시민사회가 무더기로 정책토론을 청구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하루에만 8개 정책토론을 한꺼번에 청구했다. 이는 2008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열린 정책토론 21건의 40% 수준이라고 뉴스민은 보도했다.
지난 3월 대구시는 정책토론 청구인 수를 기존 300명에서 1,500명으로 5배 늘리고, 청구 제외 대상을 늘리는 등 시민들의 제도 접근성을 원천 봉쇄하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대구시가 내세운 조례 개정 취지는 군위군 편입, 행정력 낭비 등이다. 그러나 정작 군위군민은 대구시민의 1% 정도에 불과하고, 시민이 시정에 참여하도록 활성화시키기는커녕 이를 행정력 낭비라고 치부한 대구시정에 비판이 쏟아졌다. 시민사회는 남에게 쓴소리 잘하는 홍준표 시장이 쓴소리 듣는 것은 차단하고 공무원은 제도 자체를 귀찮아하다 보니 과거로 후퇴하는 개악안을 제출했다고 보고 있다.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이정현 대표 규탄발언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지금까지 집행부 거수기 역할을 자임한 대구시의회가 개악을 저지할 수 없다고 보고, 조례 개정되면 유명무실화될 것을 우려해 조례 개정 전 집단 접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이동권(장애) ▲응급의료(보건의료) ▲금호강 르네상스(환경) ▲석탄발전소(환경) ▲생활임금(노동) ▲지원주택(장애인) ▲위기가구 지원(복지) ▲행복사회서비스원(복지) 등 8개 주제의 정책토론을 기자회견 후 대구시에 접수했다. 접수하는 과정에 대구시가 청사 입구를 막는 등으로 인해 약간의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이민호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팀장(장애 이동권), 이정현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표(응급의료),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금호강 르네상스, 석탄발전소), 이정아 민주노총 대구본부 사무처장(생활임금), 전은애 지원주택제도화추진위원회 상임대표(지원주택),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위기가구 지원,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이 나서 각 주제별 토론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집행부안에 대한 대구시의회 상임위 심의는 5월 1일 있을 예정이다. 이번 300회 임시회에서 집행부 안대로 그대로 통과되면, 시민사회는 앞으로 정책토론청구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왜냐하면 생년월일, 집주소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는 관계로 보통 청구인 수의 1.5배에서 2배정도 서명을 받는데, 1,500명을 받으려면 3,000명 정도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편입되는 군위는 18세 이상 인구가 21,932명(2023.3월 기준)으로 서명인수 1,500명은 군위군민 6.8%에 해당되고 2배를 받는다면 14%가 서명에 동참해야 한다.
대구시 정책토론청구조례는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이 대구시의 주요 정책에 대해 토론을 청구할 수 있는 조례로 타 시도에는 찾아보기 힘든 조례다. 2008년 제정되어 2016년 5월에 일부 개정된 정책토론청구조례는 2019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만 18세 이상이면 선거권을 가지지만, 대구시의 늑장대처로 여전히 만 19세 이상으로 되어 있다가 이번 조례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300명 이상 등 절차에 문제가 없으면 대구시가 청구인 대표와 논의하여 토론을 개최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금까지 정책토론청구조례에 의해 총 9건을 청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총 21회 중 42.9%에 해당한다. 내용을 보면, 대구 사회복지시설 품질향상 기본계획(2009년), 심뇌혈관 고위험군 등록관리 시범사업 일방적 중단의 원인 규명과 3년사업에 대한 평가(2010년), 2기 대구시 지역사회복지계획 내실화 방안(2010년), 대구시가 3년간 추진한 「스마트케어서비스」(원격의료) 시범사업의 객관적 평가와 검증(2014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2014년), 메르스 사태 1년, 대구시 감염병 관리 및 추진정책 과제(2016년), 대구시 2015 ~ 2017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평가와 대구형 양성평등 정책 마련(2016년), 대구시 아동급식제도 개선(2017년), 대구시민원탁회의 평가와 개선방안(2019년) 등 9건을 직접 청구했고, 연대하여 '대구의료원을 좋은 공공병원'(2021년) 등을 추진했다. 이번에 '위기가구 종합지원계획', '통합 대구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을 포함하면 총 11건이 된다.
우리복지시민연합 두 건의 정책토론 청구
또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광역시교육청을 상대로 한 정책토론청구조례 제정을 청원한 바 있고(2013년), 서명인 수 200명으로 축소하고 비대면 가능 등 대구시의 정책토론청구조례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2021년).
지금까지 21회 개최된 정책토론회를 가장 많이 활용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번 대구시의 개악안은 홍준표 시정의 고집불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5월 1일 대구시의회 방청등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