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는 국민 모두의 것입니다. 북콘서트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와 우리복지시민연합은 4월 21일(금) 저녁 7시 헨리 조지의 명연설 9선 「국토는 국민 모두의 것입니다」를 옮긴 김윤상 경북대 석좌교수를 모시고 공간W에서 북콘서트를 개최했다.
공간W를 꽉 메운 가운데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김명섭, 김효정, 최봉주 회원의 클라리넷 연주로 시작한 이날 북콘서트는 한국의 부동산 투기 문제를 화두로 헨리 조지 사상을 소개했다.
김윤상 교수는 헨리 조지 사상의 핵심은 인공물은 생산자의 것이지만 자연물은 국민의 모두의 것이라며, 토지사유제 사회에서 지대를 우선적으로 세금 징수해야 한다며 개미가 꿀을 먹으러 모이지 않도록 꿀을 치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교수는 ‘경제학 연구’, ‘모세’, ‘스코틀랜드여 일어나라’, ‘빈곤은 사회의 범죄’, ‘도둑질하지 말라’, ‘토지를 국민에게’, ‘정의는 목적, 과세는 수단’ 등 헨리 조지의 명연설 중 몇 개를 발췌하여 그 시대의 배경과 의미를 설명했다. 이중 ‘빈곤은 사회의 범죄’ 등은 지대이론을 복지에 적용해 복지를 확대하는 세원으로 용이하다고 언급했다.
「우리 모두의 공동 재산인 토지에서 발생하는 기금을 활용하면 누구에게도 굴욕감을 주지 않는 가운데, 보호자를 잃거나 사고를 당한 사람 그리고 노년에 이르러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의 빈곤을 막아줄 수 있는 재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중략) 모든 국민이 당연히 가져야 하는 권리를 돌려받는 것은 굴욕적이 아닙니다.」 (빈곤은 사회의 범죄 중)
김 교수의 강의 후 부동산 공화국으로 점철된 우리 사회의 대안을 고민하는 질문이 이어졌다.
시종 진지하면서도 쉽게 이야기를 풀어준 김윤상 교수에게 다시한번 더 감사드린다.
김윤상 교수는 저서로 '토지공개념 : 행복한 세상의 기초'(2018), '이상사회를 찾아서 : 좌도우기의 길'(2017), '특권없는 세상 : 헨리 조지 사상의 새로운 해석'(2013) 등 다수와 역서로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1997, 2016) 등을 출판하면서 토지 불로소득으로 인한 불평등 문제를 깊이 연구해 왔다.
1시간 30분 정도 진행된 북콘서트 이후 공간W 주변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10시30분까지 참석자들간의 친교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건치는 「국토는 국민 모두의 것입니다」 책 20권을 참석자에게 나눠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