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3월 첫째 주 대구 코로나19 치명률 0.137%, 대구 포스트 코로나 전략 수립할 때 (3.6)
3월 첫째 주(2.26~3.4) 코로나19 확진자와 치명률은 지난 주에 비해 모두 감소, 치명률은 0.137%다.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등 일상회복을 위한 논의에 착수한 만큼 대구시는 보건의료, 돌봄 등 포스트 코로나 전략 수립 논의에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 대구시의회 옥중 월정수당 방지 이제야 공감대 형성 중. 조례개정 언제? 하세월? (3.7)
복지연합은 지난해 12월부터 옥중 월정수당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나 대구시의회는 3월 3일 윤리특위를 열어 지급방지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 중이라며 전태선 의원의 월정수당을 5개월째 지급하고 있다. 복지연합은 언제 공감대 형성하여 조례를 개정할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선언문]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29차 대구경북여성대회 (3.8)
‘성평등 디딤돌’은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성평등 걸림돌’은 포스코를 선정했으며, 퇴행의 시대를 넘는 거센 연대의 파도가 되어 성평등을 향해 전진할 것을 선언했다.
[성명] 대구 구·군지방의회 의장협의회 해외연수 짬짜미 의혹 해명 촉구 (3.9)
복지연합은 ‘대구광역시 (8개)구·군 지방의회 의장협의회’(이하 구·군의장협의회)가 지난 2월 회의에서 “5월 안으로 해외연수를 의회별로 가고 매도 한꺼번에 맞자”고 결의한 의혹을 해명할 것을 촉구하며 앞으로 눈치 보지 말고 매도 맞을 필요 없이 사비로 해외여행 가라고 꼬집었다.
[보도자료] 보건의료와 돌봄의 새로운 뉴노멀 구축을 위한 시민참여기구 구성 제안 (3.13)
3월 둘째 주 대구 코로나19 치명률 0.133%으로 낮아지고 있다. 일상회복은 단지 실내 마스크 착용 유무 만이 아니라 코로나19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체계, 특히 보건의료와 돌봄 분야에서 새로운 뉴노멀을 구축하기 위한 시민참여기구 구성을 대구시에 촉구했다.
[성명] 시민세금으로 그토록 가고 싶은 해외연수라면 집행부 정책 접목 성공사례 제시 요구 (3.15)
3월 26일부터 대구시의회를 비롯 기초의회의 외유성 해외연수가 봇물 터지듯이 쏟아지고 있어 복지연합은 연수 후 무엇을 개선했고,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단서는 전혀 없고,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짜깁기한 보고서가 전부라 할 정도로 활용 가능한 축적된 자료도 전무하다고 꼬집었다. 해외연수 필요성을 지방의회가 스스로 증명하고, 집행부 정책에 접목시킨 성공 사례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성명] 홍준표 시장의 대중교통 무임승차 연령 조정 반대, 대구시의회 조례 개정안 유보 촉구 (3.15)
대구시가 향후 5년간 도시철도는 만 65세에서 70세로, 시내버스는 만 75세에서 70세로 대중교통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대구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복지연합은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손익계산보다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의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조례 개정안에 반대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노인 무임승차가 지하철 운행 횟수나 주행 거리 증가와 직결되지는 않기 때문에 지하철 적자 원인을 무임승차 탓으로 돌릴 수 없으며 노인복지법 유권해석과 노인빈곤율을 고려해 유보할 것을 요구했다.
[성명] 대구시의회 조례 개정안 유보 당연한 결과, 홍 시장 70세 시내버스 무료화 공약 이행 촉구 (3.16)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보건복지부의 법제처 법령해석 의뢰, 노인복지 축소, 교통약자의 이동권 후퇴 등의 우려를 반영해 유보했다. 복지연합은 당연한 결과라며 홍준표 시장의 70세 시내버스 무료화 공약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대구시의회는 재논의하여 원안을 통과시켰다.
[보도자료] 지난주 대구 코로나19 치명률 0.186%, 대구 누적 치명률 0.148% (3.20)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가 2년 5개월만인 오늘부터 해제되지만, 지난주 대구 코로나19 치명률은 0.186%로 한 달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대구시의 지금까지 누적 치명률은 0.148%다.
[성명] 대구시의 시민정책토론청구 무력화 시도, 너무 좀스러운 행동 (3.20)
2008년 시정혁신 차원에서 도입한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를 갑작스럽게 대구시가 정책토론청구인 수를 300명에서 1,500명으로 기존보다 5배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개정안을 3월 20일 입법예고했다. 앞으로 정책토론을 청구하지 말라는 의미다. 더 큰 논란거리는 “특정집단의 주장을 논쟁수단으로 악용하여 시민의 이익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당초 대구시의 개정 사유였는데, 복지연합은 시정에 쓴소리 좀 한다고 시민참여 정책토론을 원천적으로 막는 홍 시장의 좀스러운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보도자료] 대구시의회 상임위 해외연수 100회 돌파, 이 정도면 세금으로 많이 갔다 아이가? 거리현수막 부쳐 (3.21)
이번에 대구시의회 상임위가 유럽과 일본으로 해외연수를 가면 2010년 이후 딱 100회째. 이에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와 복지연합은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를 규탄하고 중단을 촉구하는 거리 현수막 5개를 대구에서 처음으로 내걸었다.
[성명] 대구 서구의회 의정비 제한조례 개정 환영, 발등에 불 떨어진 대구시의회 즉각 개정 촉구 (3.22)
대구 서구의회가 21일 본회의에서 구속되거나 징계를 받은 의원에게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를 모두 지급하지 않기로 조례를 개정했다. 옥중 월정수당 방지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온 복지연합은 이를 환영하며, 대구·경북의 광역 및 기초의회뿐 아니라 모든 지방의회가 조례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대구 대중교통 연령 상향조정 반대, 조례 부결 촉구 (3.23)
노인복지 약화, 사회적 약자 이동권 보장 후퇴, 졸속 추진한 대구시의 ‘어르신 무임교통 연령 상향 조례 개정안’을 폐기할 것을 복지연합 등 3개 단체는 대구시의회에 촉구했다. 연령으로 무임승차 여부를 가르는데 보완책이 있을 수 없고, 특정 연령대를 대상으로 소득에 따라 무료, 할인 등을 적용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무리이고 공정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공동성명] 무임교통 축소 조례안 거수기 의결 규탄 (3.23)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시민사회의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어르신 무임교통 연령을 상향하는 조례 개정안을 재심사하여 원안 의결했다. 3개 단체는 집행부의 복지사각지대 등에 대한 대책도 없이 원안 의결했다며 집행부 거수기라고 비판했다.
[보도자료] 지난주 대구 코로나19 치명률 0.073%, 최근 15주간 가장 낮은 치명률 (3.27)
0.073% 치명률은 복지연합이 조사한 최근 15주간에서 가장 낮은 수치다. 사망자 수가 전주 5명에서 2명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성명] 코로나19와 같은 공중보건학적 위기 '운'에 맡기려 하는가? 대구시 보건의료조직 축소 우려 (3.28)
복지연합은 코로나19 1차 유행 때 신설한 ‘감염병관리과’를 폐지하는 조직개편을 대구시가 추진한다는 정보에 따라 시민건강권 축소와 보건의료 정책 전반의 위축·약화가 예상되는 이번 조직개편은 홍준표 시장 임기 동안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이 발생하지 않기만을 바라는,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그저 ‘운’에 맡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대구시는 3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했다.
[성명] 대구시의회 해외연수 피감기관 동행 규탄, 동행명단 공개 촉구 (3.30)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가 국외출장계획서에 없는 대구교육청 간부 4명을 동행시킨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상임위별 해외연수에 동행한 피감기관의 명단을 공개할 것을 대구시의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대구시의회는 아직까지 이에 대해 묵묵부답이다.
※ 성명 및 보도자료 전문은 복지연합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처 : 우리복지시민연합 발행 <월간> 함께하는세상 통권 307호(202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