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 : 12월 29일(목) KBS대구 생생매거진오늘(FM101.3) 11시30분 은재식 사무처장(인터뷰 전체 분량이 많아 줄여서 올립니다.)
<질문 1> 한 해를 돌아보며 대구경북 복지뉴스 일곱을 발표하셨어요...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매년 복지뉴스를 선정해왔는데요. 올해 대구경북 7대 복지뉴스를 발표했습니다. 첫번째로 오미크론 치명률, 전국 평균 대비 대구·경북 상당히 높다는 뉴스와 대구 제2 의료원 무산 대구의료원 강화, 22세 간병청년 존속살해죄 대법원 유죄 확정, 지역 처음으로 고독사 실태조사 발표, 사회복지 인권 문제 여전히 도마 위에 오른 뉴스, 홍준표 시장 무상급식 좌파 부패 온상 흠집내기, 마지막으로 6.1 지방선거 복지정책 실종입니다.
<질문 2> 첫 번째로 코로나19 치명률이 이렇게까지 높아진 줄 몰랐어요.
질병관리청 자료에서 확진자 수 대비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대구경북의 치명률이 전국에서 2, 3위로 조사되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2022년 12월13일 기준으로 경북의 치명률은 0.149, 대구의 치명률은 0.148로 부산 0.160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특히 오미크론 확산이 거셌던 2022년 올 1월부터 분석하면 경북은 전국 평균보다 0.044, 대구는 0.027 높은 0.138과 0.121로 조사되어 이를 사망자 수로 전환하면 전국 평균보다 경북은 550명, 대구는 322명이 많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질문 3> 우리가 초기 방역을 잘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는데, 그런 성과가 무색한 것 같아요.
국가적으로 봐도, 한국은 코로나19 유행 초기 2년 동안 세계 최저 수준을 유지했던 사망률이 오미크론이 등장한 올 한 해 동안 세계 평균의 세 배를 상회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는 유럽, 미국 등 다른 주요국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치명률이 높은 이유를 방역당국이 밝히지 않고 있어 과학방역, 표적방역은 사실상 실패했다는 지적입니다.
<질문 4> 지역사회가 원하고 강조했던 공공의료 강화 현주소는?
대구시는 12월 7일 대구의료원의 재도약을 담은 3대 혁신목표와 8대 추진과제를 발표했습니다. 900억 규모의 통합외래진료센터 건립, 620병상으로 확대, 2024년까지 경북대병원 전문의 32명 충원 등 인프라 확충과 필수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대책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지역 시민사회는 대구의료원 강화는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전문의 32명 충원과 공공병원 기능강화 등 주요 계획과 일정이 불확실하다고 논평했어요. 반면, 경북도는 지난 8월 경북대병원과 업무협약을 맺은 이후 진척 상황이 없어 대구시와 대조적입니다.
<질문 5> 올 초 제2의료원 설립 서명운동이 펼쳐졌는데, 최종 결론이 난 건 아니죠?
대구 제2 의료원 건립은 일단 물 건너 갔다고 봐야 합니다. 다만, 대구의료원 강화를 통해 양질의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공공병원을 많은 시민들이 경험한다면 제2 의료원 건립의 교두보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질문 6> 대구시장이 내년부터 이행하는 복지공약들은?
이번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그야말로 복지가 실종된 최악의 선거가 아닌가 싶어요. 홍준표 대구시장의 복지공약은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이 고작이고, 빈약해도 너무 빈약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보건의료와 돌봄 정책은 사실상 전무합니다. 내년은 긴축재정과 부채 줄이기로 인해 새로운 사업은 언감생심입니다.
<질문 7> 경북 도지사의 복지공약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핵심 복지공약은 ‘경북형 완전돌봄체계 구축’인데요. 대구시장보다는 좀 체계적인 공약인 것 같아요. 특히 경북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 가장 큰 화두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빈틈없는 돌봄체계로 복지모델의 대전환을 하겠다는 선언은 긍정적인데, 문제는 내용이 빈약합니다. 경북도도 대구시처럼 토건 중심인데, 언발의 오줌누기에 불과해 획기적인 정책변화가 요구됩니다.
<질문 8> 올해 복지분야에서 많이 했던 이야기가 영케리어... 청소년과 청년이 지고 있는 돌봄의 무게입니다.
지난 3월 대법원은 대구에서 발생한 22세 한 청년의 아버지 존속살해죄를 인정해 징역 4년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버지의 해고부터 뇌출혈 발생, 입원 및 퇴원, 아들의 돌봄 포기, 아버지의 사망에 이르기까지 보건의료·복지 체계의 작동 실패를 드러낸 전국적 사건이었거든요. 뒤늦게 정부가 영케어러 첫 실태조사를 했지만 후속조치가 미흡하고, 대구시는 아예 관심조차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다면 과연 아버지는 돌봄을 실질적으로 받았을지 현 복지체계의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질문 9> 항상 복지분야 얘길하면,.비판이나 아쉬운 점이 많아요. 내년 복지뉴스에는 이런 굿뉴스를 기대한다. 몇 가지 꼽아준다면요?
지자체와 경찰이 많은 예산을 들여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운동하듯이 내년에는 자살이나 고독사를 줄이는 사회적 캠페인과 과감한 예산 투자를 제안합니다. 복지가 필요한 사람이면 누구나 원스톱으로 모든 복지문제를 해결하는 복지원스톱지원센터를 만들 것을 정책당국에 제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