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잘 날 없는 달서구의회, 화약고 같은 활화산 지방의회,
여·야는 달서구의원 전원을 공천 배제하라.
▮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김귀화 달서구의원과 지역위원장 징계 촉구
대구 달서구의회 의원들의 비위와 일탈 행위가 임기 내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11일 마을 기업 소유 차량 2대를 무상으로 기부받아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김귀화 달서구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김 의원에게 차량을 무상으로 제공한 마을기업 대표이자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B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됨에 따라 김귀화 의원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김귀화 의원과 지역위원장에게 징계를 내릴 것을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8대 달서구의회는 시작부터 잇다른 일탈로 바람잘 날이 없다. 임기를 몇 개월 앞둔 지금도 어떤 사건과 사고 등이 발생할지 모르는 화약고 같고 지금도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활화산 지방의회다.
전반기 의장선거 돈 봉투 사건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5분 발언 복사하여 붙이기로 전국적 조롱, 자신이 예약한 식당에 가지 않는다고 동료 여성의원에게 막말, 업무추진비를 조직적으로 나눠 사용하며 쌈짓돈처럼 유용, 공무원 갑질과 괴롭힘, 공직선거법 위반, 정례회 중 휴대폰 게임, 음주·뺑소니 운전자 바꿔치기, 얌체 주차와 거짓말에 이어 또 다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2명이 물의를 일으킨 책임을 지고 자신 사퇴했다.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달서구의원 중 옥석을 가려낼 수 없을 정도로 8대 달서구의회는 풍전등화처럼 위태롭다. 달서구의회는 기초의회 무용론, 지역정치 실종의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정치집단 중 하나이고 공천한 정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올 6월 지방선거에 달서구의원 전원이 불출마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달서구의회는 지방의회로서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자격미달 의회임을 스스로 통감하고 비위와 일탈 행위를 반성한다는 차원에서 공동책임을 지고 전원이 이번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것이 지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8대 달서구의원 공천에 무한책임을 져야하는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과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현직 달서구의원을 공천에서 배제하고 시대변화에 맞는 새로운 일꾼을 올 6월 지방선거에 공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2년 1월 13일
우리복지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