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청암재단 내 장애인 학대,
대구지검은 장애인 폭행 학대 가해자를 철저히 수사하여 처벌하라!
지난 12월 10일은 모든 인간의 권리를 천명한 세계인권선언이 73주년을 맞는 날이었으며, 12월 13일은 모든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동등한 권리를 지닌다는 장애인권리협약을 국제사회가 채택한 지 15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그러나 이번 청암재단의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천혜요양원에서 일어난 사회복지사에 의한 장애인 폭행 학대 사건이 증명하듯, 장애인의 사회적 지위와 처우는 여전히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시설 내에서 지속적으로 학대가 벌어지고 있음에도 그에 관한 수사와 처벌은 지극히 가벼웠던 것이 사실이다.
지난 10월 천혜요양원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가 식사 시간 보다 개인 밥상을 일찍 펼쳤다는 이유로 장애인을 폭행하였다는 신고가 시설 인권지킴이단에 접수되었다. 이어진 경찰과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수사 결과 장애인복지법 위반이라는 기소의견으로 12월 10일 대구지방검찰청에 송치되었다. 그러나 경찰 수사와 검찰 송치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과거에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끄는 등 가해행위를 했었다는 점 역시 내부로부터 제보된 바 있어 대구지검의 더욱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우리는 대구지검이 본 사건의 수사에 있어 특히 장애인이 집단으로 생활하는 거주시설 내의 일상적인 억압과 학대 문화에 감수성을 갖고 대해 줄 것을 촉구한다. 장애인거주시설은 장애인 1인에 대한 개인별 지원이 아닌 집단적 관리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수 십 명 이상의 인원이 집단적으로 식사, 생활, 취침을 해야 하는 곳이며, 거주인의 대부분은 중증의 발달장애와 신체적 장애를 동반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즉, 거주시설이라는 환경 자체가 집단성과 폐쇄성, 직원에 의해 관리․통제되는 억압적 문화를 지니고 있는 반면 그 속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은 장애특성과 상황 상 자신의 인권 침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표현하거나 호소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장애인거주시설의 구조적․문화적 문제는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공통되게 지적되어 왔다. 때문에 누군가의 진술이나 목격, 공익제보 등을 통해 어렵게 수면 위로 떠오른 시설 내 장애인 폭행 및 학대사건은 더욱 폭 넓고 엄중하게 수사와 처벌을 취해야 한다.
한 지역 언론의 사설과 같이 청암재단 산하 시설들에서는 끊임없이 인권침해 문제가 불거져 왔다. 과거에도 장애인이 혼자 화장실에 가다 넘어져 사망했는데도, 병원에 알리지도 않고 사망진단서를 병사로 허위 보고했고, 한 장애인이 팔에 화상을 입었는데도 내버려뒀다가 나중에 병원에서 사망했고, 교사가 휴게실에 음식물을 두고 자리를 비웠다가 한 지적장애인이 음식물을 입에 넣은 채 질식사한 사례 등이 있었다. 이후 장애인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 인사들이 이사회에 참여하여 자정노력과 탈시설이라는 근본적인 문제해결 노력을 취해오고 있는 순간에도 장애인 인권침해는 끊이지 않았다. 청암재단 산하 장애인거주시설 천혜요양원에서는 종사자의 보호의무소홀로 장애인이 사망하였고, 청구재활원에서는 종사자 3명이 장애인에 대한 폭행 및 강제추행을 저질러 동구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는가 하면, 2021년에는 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사회복지사가 물건을 들고 장애인을 위협하는 행위가 적발되었고, 근무 중 인원 점검을 허위로 하여 장애인의 실종이 뒤늦게 인지되어 나흘 만에 실종 장애인을 발견하는 등 기본적인 보호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었다.
지금의 청암재단에서 일어난 장애인 폭행 학대 사건은 지금 장애인이 과연 동시대를 살아오고 있는 권리를 지닌 사람인가를 의심케 하며, 누구를 위해 장애인거주시설이 존재하는지를 되묻게 한다. 이에 우리는 대구지검이 지금의 사회적 공분과는 달리 흔히 반복되어 온 장애인을 관리·감독·보호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벌어질 수 있는 일로 양형을 판단하지 않기를 바란다. 또한, 스스로 말하기가 어려운 중증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장애인거주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장애인의 취약함을 이용하여 보호와 관리를 명분으로 장애인의 통제하기 위해 가한 물리적․정서적 폭력이라는 본질적인 맥락에 집중해 줄 것을 촉구한다. 대구지검은 본 사건을 통해 그 어떤 이유와 상황을 들더라도 장애인은 맞아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사회 법의 기준임을 확인시켜 주길 바란다.
우리의 요구.
대구지검은 장애인 폭행 학대 가해자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하게 처벌하라!
2021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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