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2022년 대구시 예산안 분석리포트-대구시 살람살이 여유 vs 시민 살림살이 팍팍

<2022년 대구시 예산안 분석 리포트>
대구시 살림살이 여유 vs 시민 살림살이 팍팍
 대구시의회는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의 선심성 예산을 삭감하고
시민 삶의 질 예산을 증액하라

1. 2022년 대구시 예산안이 발표되었다. 일반회계는 올해 대비 9.1%(6,708억 원) 증가한 8조 280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올해 대비 4.1%(843억 원) 증가한 2조 1,168억 원으로 대구시는 본 예산 기준 첫 10조 원을 돌파한 역대 최대규모라고 발표했다.

2. 우선 우리복지시민연합은 2022년 대구시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분석했다.
일반회계 기준 세입예산은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으로 올해 대비 6,708억 원이 증가했다. [표 1]에서 보듯이, 올해 대비 세입예산을 보면 지방세가 5,274억 원(17.6% 증가) 증가한 3조 5,200억 원으로 43.9%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은 1,667억 원(6.5% 증가) 증가한 2조 7,139억 원이며, 지방교부세는 1,691억 원(16.5% 증가) 늘어난 1조 1,955억 원이다. 이에 세외수입, 지방채 등을 다 합쳐 대구시는 총 8조 280억 원의 예산안을 편성했다.

 

3. 세입예산 중 자주재원의 핵심인 지방세는 국고보조사업은 물론 시책사업에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는 밑거름이다. [표 2]는 대구시의 지방세 현황이다. 지방세는 금년 대비 17.6%(5,274억 원) 증가한 3조 5,200억 원으로 취득세 1조 2,403억 원(올해 대비 2,116억 원, 20.6% 증가), 지방소비세 8,772억 원(올해 대비 2,195억 원, 33.4% 증가), 지방소득세 5,121억 원(올해 대비 793억 원, 18.3% 증가), 지방교육세 3,075억 원(올해 대비 297억 원, 10.7% 증가) 등 대부분 증가했다.

4. [표 2]에서 보듯이 올해 8월 기준 징수액을 보면, 총 2조 4,181억 원으로 본 예산대비 80.8%, 2차 추경대비 76.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비율로는 취득세가 가장 높고 세율이 높아진 지방소비세는 올해 대비 2022년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 올해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고도 남을 것으로 예측된다. 과거 어느 때 보다 초과 세수로 인해 대구시의 살림살이는 시민들의 빡빡한 살림살이와 달리 여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022년 지방세 세입 목표를 대구시가 보수적으로 잡았음에도 올해보다 5,274억 원이나 증액한 3조 5,200억 원이면 내년 세수 전망도 나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올해보다 내년 세입예산이 6,708억 원 증가하는데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국비가 아닌 5,274억 원 증가한 지방세다.

 

5. 그렇다면 5,274억 원이나 늘어난 지방세는 어디에 어떻게 쓸까? 조직별로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세출 예산의 지방세를 비교했다. 대구시 각 조직별로 지방세 규모가 가장 큰 순위로 정리했다.

 ○ 대구시 조직 중 지방세를 가장 많이 쓰는 부서는 ①기획조정실, ②여성청소년교육국, ③교통국, ④복지국, ⑤소방안전본부, ⑥녹색환경국, ⑦문화체육관광국, ⑧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⑨경제국, ⑩시민건강국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청소년교육국의 시비 비율이 높은 것은 교육협력정책관 예산 5,851억 중 거의 전부라 할 수 있는 5,757억이 시비로 이는 여성청소년교육국 전체 시비의 63.3%를 차지한다.
 ○ 2021년 본예산 대비 지방비 비율이 가장 크게 증가한 조직은 ①통합신공항건설본부(54.5%), ②경제국(43.0%), ③도시재창조국(40.6%), ④녹색환경국(37.4%), ⑤자치행정국(26.6%)로 토건개발사업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 시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사업부서인 시민건강국은 21.2% 지방비가 증가했고, 복지국은 10.3% 증가에 그쳤다.

6. 그래서 2022년 본예산(안)의 세출예산 중 부서별 시비 비율을 분석했다.

 ○ 부서별 예산 대비 시비 비율을 보면 조직관리 부서의 경우(인건비, 관리운영 등)는 거의 시비로 운영되고 있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부서의 경우 교통국 87.4%, 문화체육관광국 86.2%, 일자리투자국 68.2%, 시민건강국 68.2%, 경제국 68.0%, 여성청소년교육국 64.2%, 혁신성장국 63.0%를 시비로 운영하고 있다. 반면, 복지국은 시비는 29.0%에 불과하여 2/3 정도는 국비 등으로 사업을 집행(매칭사업 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시비는 국고보조사업 등에 매칭뿐 아니라 시책사업 등을 추진한다. 사업부서에서 시비 비율이 높다는 것은 시책사업이 높다는 것이고 지원부서에서의 시비가 높은 것은 관리운영경비의 증가를 엿볼 수 있다.

7. 이번 2022년 본예산을 분석한 결론은 아래와 같다.

 ○ 대구시는 본 예산 기준 첫 10조 원 시대를 열었다. 그 원동력은 국비 등 의존재원의 증가보다 43.9% 증가한 자주재원인 지방세의 증가가 결정적이다. 특히, 취득세(금년 대비 20.6% 증가), 지방소비세(33.4% 증가), 지방소득세(18.3% 증가)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방세는 국비 등 사업의 매칭뿐 아니라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원동력으로 지방세의 증가는 재정자립도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 대체적으로 세수 상황을 보수적으로 잡았다 하더라도 2021년 올해 대구시의 살림살이는 초과 세수로 인해 여유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내년(2022년) 지방세 세입 목표도 올해보다 5,274억원이나 증액했다. 반면,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대구시민의 살림살이는 상대적으로 대구시와 달리 여유가 없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2년 대구시 예산은 더욱 중요하다.

 ○ 대구시 조직 중 지방세를 가장 많이 쓰는 부서는 ①기획조정실, ②여성청소년교육국, ③교통국, ④복지국, ⑤소방안전본부, ⑥녹색환경국, ⑦문화체육관광국, ⑧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⑨경제국, ⑩시민건강국 순으로 나타났고, 2021년 본예산 대비 지방비 비율이 가장 높게 증가한 조직은 ①통합신공항건설본부(54.5%), ②경제국(43.0%), ③도시재창조국(40.6%), ④녹색환경국(37.4%), ⑤자치행정국(26.6%) 순이었다. 여전히 토건개발사업에 시비 비율이 높으며, 반면 시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사업부서인 시민건강국은 21.2% 지방비가 증가했고, 복지국은 10.3% 증가에 그쳤다.

 ○ 부서별 예산 대비 시비 비율을 보면, 일정 규모가 넘는 사업부서의 시비 비율은 교통국 87.4%, 문화체육관광국 86.2%, 일자리투자국 68.2%, 시민건강국 68.2%, 경제국 68.0%, 여성청소년교육국 64.2%, 혁신성장국 63.0% 순이었다. 특히 여성청소년교육국의 시비 비율의 63.3%는 교육관련사업이었다. 반면, 복지국의 시비는 29.0%에 불과하여 주요 사업부서 중 국비 매칭사업은 가장 많고 시비 비율은 가장 낮았다. 사업부서에서 상대적으로 시비 비율이 높다는 의미는 시책사업비율이 높다는 것이고 지원부서에서의 시비가 높은 것은 관리운영경비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암시한다.

 ○ 따라서 대구시의회는 내년 10조 원 시대를 처음으로 연 대구시의 세입·세출 예산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대구시의회는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로에게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방식으로 타협하지 말고 난개발, 선심성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고 시민의 삶의 질 예산을 증액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시민의 건강, 돌봄의 새로운 체계 구축과 불평등 완화에 대구시 예산이 집중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매의 눈으로 감시하여 의결할 것을 대구시의회에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12월 7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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