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달서구청의 행정이냐? 달서구청 공무원 보조금 1억2천만 원 횡령 사건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철저한 감사로 관련자 전원 문책하고, 검찰은 엄중히 처벌하라
1억2천만 원을 챙긴 대구 달서구청 공무원이 구속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경북일보는 대구 달서구청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 자신이 담당한 반려동물사업에 참여한 수강생들과 공모해 총 1억 2000여만 원의 보조금을 챙겼다가 구속기소된 사실을 12월 6일 보도했다. 달서구청은 감사 기능의 상실에 이어 이 같은 사실을 그동안 쉬쉬하며 숨겨왔다는 비난까지 받고 있다.
달서구청 평생학습과 7급 공무원 김모(40)씨는 보조사업을 관리·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반려동물 관련 마을기업 관련자 4명과 공동 모의하여 사전에 반려동물 관련 협회와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마을기업 지원을 받아 횡령하는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 등으로 지난달 구속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에 따르면, 김씨는 자신이 담당하는 보조사업의 정보를 이용해 이들이 설립한 협회와 조합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획하고 보조금 등 수입이 발생하면 배분하기로 해 사실상 동업 계약을 맺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허위 수강생 등록을 위해 과거 달서구청에서 교육을 받은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활용한 정황까지 드러나 사건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공무원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민간인에게 공동범행을 모의하여 실행했다는 점에서 과히 충격적인 사건이다.
피고인 김모씨는 보조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달서구청 사무실에서 정상적으로 집행한 것처럼 새올행정시스템에 접속해 허위정산서류를 작성하여 결재했다. 특히, 보조금을 지원하는 공무원이 보조금 집행기관이 작성해야 할 정산서류를 새올시스템을 통해 허위로 입력 작성했음에도 결재를 한 평생교육과와 복지문화국은 사전에 몰랐다고 발뺌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은 무책임한 책임회피에 불과하다. 보조금을 준 사람이 정산까지 하는 행정기관이 도대체 어디 있고, 그것도 버젓이 구청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인지 달서구청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책임회피하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달서구청 해당 간부들은 무능을 넘어 자격 자체를 상실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 사건의 해당 부서 전체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문책을 요구한다. 또한, 죄질이 몹시 나쁜 김씨를 비롯 공동정범들에게 검찰의 엄한 처벌을 촉구한다.
사전에 예방은커녕 뻔히 보고 당했다는 달서구청의 해명을 듣고 있으면 이태훈 구청장의 구정 운영 능력의 한계를 보는 듯하다. 누가, 무엇을, 어디까지 개입했는지 이태훈 구청장은 명명백백하게 밝혀 그 책임을 엄중히 묻기를 바란다.
2021년 12월 7일
우리복지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