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복지시민연합은 2010년 하반기부터 올 10월까지 대구시의회 상임위별로 해외연수를 분석한 결과 중국 27회, 일본 21회, 동남아시아 19회, 유럽 15회, 미국 5회 등 총 95회를 다녀왔다고 밝혔다. 도시별로는 동경 11회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상해 9회, 싱가포르 8회, 오사카와 쿠알라룸푸르 7회, 교토와 다낭, 호치민이 4회 다녀온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같은 통계는 코로나19로 2년 8개월 동안 대구시의회가 해외연수를 중단한 것을 감안하면 매년 10회 정도 다녀온 수치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의회 의장단이나 대구시,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등에서 주관한 해외연수도 이 기간 동안 32회지만, 상임위원회별 해외연수 통계를 내기 위해 제외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9대 대구시의회 개원 4개월 만에 문화복지위원회를 제외한 4개 상임위가 10월 22일부터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로 관광성 해외연수 출장길에 오르자, 실효성에 의문인 혈세낭비 해외연수의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대구시의회 누리집을 분석해 발표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현재 중국은 코로나19로 봉쇄되어 있고, 일본은 최근 비자면제되어 어쩔 수 없이 동남아로 가는 것이라며, 다음은 일본과 유럽이 유력하다고 진단했다. 지금까지 임기 초에는 동남아시아로 갔다고 유럽과 미국 등으로 간 사례를 지적하며 이렇게 많이 해외연수를 가는데, 대구시의회를 방문하는 외국의 지방의회는 없다고 꼬집었다. 그만큼 해외연수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8개 구·군의회와 전국 지자체의 지방의회까지 합치면 그야말로 한국의 지방의회는 ‘해외연수 단골손님, 봉’이며 ‘세계여행지도’를 그릴 정도라고 비난했다.
9대 지방의회까지 30년이 넘어도 해외연수 자료가 부실하고, 자료 축적도 안 되다 보니 갔는데 또 가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는 여행지를 먼저 선택한 후 연수취지를 끼어 맞추는 수준으로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 관행적으로 다녀온 결과기도 하다. 대구시의회도 해외연수는 관행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고, 경제환경위원회처럼 피감기관과 같이 동행하는 사례도 빈번해 11월 행정사무감사를 코앞에 두고도 전혀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있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시민단체는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 사전 심사와 사후 보고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대안을 제시했다. 이런 조치들을 지방의회가 할 리도 없지만, 설령 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예산편성도 관행, 관광성 외유도 관행, 부실한 보고서도 관행, 모두 관행으로 점철된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의 유일한 백신은 중단 뿐이라고 강조했다. 정 해외여행가서 견문을 넓히고 싶으면, 대구시의원들끼지 ‘여행계’라고 만들어 자부담으로 갈 것을 강력 추천했다.
▲ 대구 제9대 지방의원 ‘의정활동 감시지표’ 발표 기자회견 (2022.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