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사무장 병원 의혹을 받는 청도대남병원을
한 줌 의혹도 없이 철저히 수사하라
국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사망자가 발생하고 동일집단 격리(코호트 격리)됐던 경북 청도군 청도대남병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 병원 의혹으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KBS가 보도했다. 사무장 병원은 국민들이 납부한 건강보험재정을 갉아 먹는 주된 존재로 KBS 탐사보도부는 2009년부터 2020년까지 환수액만 1조 9천억 원에 이르지만, 7.3%인 1,393억 만 실제 환수했다고 보도했다. 그만큼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을 방안이 허술하여 먹튀가 많다는 것이다.
보도에 의하면, 청도대남병원을 운영하는 대남의료재단의 이사장은 의료인이 아니고 이사들도 이사장 친인척과 지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물과 땅 등 병원 자산도 가족 구성원들이 나눠 갖고 있어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12월에 청도대남병원, 재단이 수탁운영하는 군립청도노인요양병원과 병원 앞 약국 등을 조사했다고 밝히면서 건보공단의 수사의뢰로 경북지방경찰청 반부패수사2대가 병원의 자금 흐름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남의료재단이 사무장 병원으로 확인되면 환급해야 하는 건강보험 부정 수급액만 청도대남병원 600억 원 등 1천여억 원에 달한다고 건강보험공단은 추산했다.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공보험 체계로 운영되고 있고, 의료인이 아닌 사무장(혹은 이사장)이 병원 운영을 주도하는 사무장 병원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KBS 탐사보도부는 넉 달간의 장기 취재를 거쳐 우리나라 '사무장 병원'의 민낯을 파헤치며,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건강보험공단이 수사의뢰한 청도대남병원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의 첫 코로나19 사망자가 나온 청도대남병원 폐쇄 정신병동을 2020년 2월 23일 방문한 교수 2명은 ‘침대가 없는 온돌방에 환자 6~7명이 매트리스를 깔고 눕거나 앉아 있었고, 환자들이 버리진 음식에 손을 대는 등’ 믿기 힘든 참혹한 실상을 소개하기도 했다(시사인, 청도대남병원이 이토록 방치되기까지, 2020.3.19.). 시사인은 청도군에게 보건소와 민간병원이 한 몸처럼 붙어 있는 이례적인 구조 등을 파악하지 못한 책임을 지적했다. 대구MBC도 운영 주체인 재단에 문제가 없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도하기도 했다(청도 대남병원 재단은 문제없나?, 2020.2.27.).
2018년 1월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47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 참사 이후 밀양 세종병원은 사무장 병원으로 드러나 병원 이사장은 의료법 위반과 사기, 횡령 등으로 징역 8년을 확정받았다. 환자의 안전보다는 과밀병상 등으로 영리를 최우선으로 한 결과는 참혹한 참사로 이어졌다. 코로나19로 폐쇄 정신병동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청도대남병원도 비리와 의료법 위반 등을 철저히 수사해야 할 이유다.
사무장 병원이 허위입원, 과잉진료 등 건강보험재정을 갉아 먹고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는 것을 알고도 이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환자안전보다 영리만을 쫓는 사무장 병원을 뿌리 뽑기 위한 단호한 입법조치를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 또한 경찰은 청도대남병원 사무장 병원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여 한 줌의 의혹도 없이 실상을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10월 5일
우리복지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