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기자회견] ‘제2 대구의료원 설립 범시민 추진위원회’ 구성 촉구 (3.2)
대구시의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 설립 필요성이 확인된 만큼 조속히 시민이 참여하는 추진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더불어 권영진 시장의 제2 대구의료원 설립 약속, 대선 후보들의 대선공약 채택을 요구했다.
[공동 기자회견] 3.8세계여성의날, 20대 대선 성평등에 투표한다! (3.3)
차별과 혐오를 중단하고 젠더기반폭력문제 해결과 여성과 약자, 소수자의 고통에 귀 기울이고 고통을 해결하는 정책, 안전하고 평등하게 일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 차별로 인한 빈곤이 없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선거가 되기를 주장했다. 이번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에 투표로서 성평등이 실현되는 정의로운 민주주의를 만들 것을 선언하는 제28차 대구경북여성대회 선언문을 발표했다.
[성명] 달성군의회 구자학 의장과 김정태 의원 삼진아웃, 즉각 사퇴와 엄중처벌 촉구 (3.4)
구자학 대구 달성군의회 의장의 부동산 투기와 김정태 의원의 음주운전 불구속 기소에 복지연합은 두 사람 모두 3번째 재판으로 김정태 의원은 음주운전 3회, 구자학 의장은 3번째 기소로 삼진아웃이라고 지적했다. 죄질도 좋지 않고 처음도 아니기에 이들 두 의원의 즉각적인 사퇴와 재판부의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논평] 아동 인권의 시작은 존재 인정부터, 국회는 출생통보제를 빨리 통과시켜라. (3.14)
더 이상 출생신고가 안 되어 ‘이름 없는 아이’, ‘기록 없는 아이’, ‘유령 투명인간’ 등이 없도록 출생통보제의 빠른 시행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의 골자는 산부인과 등 의료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출생상황을 의무적으로 통보하게 되어 있다.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들이 전국에서 최소 8000명에서 최대 2만 명가량 추정되고, 출생 미등록 아동은 국민으로서 권리를 누릴 수 없을 뿐 아니라 아동학대, 아동매매, 불법입양, 실종 등과 연결되어 불법으로 악용된 점을 고려하여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공동성명] 6.1 지방선거 대구시장 모든 후보들은 제2 의료원 건립을 약속하라. (3.16)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대구시가 제2 의료원 건립 추진을 확정하자 시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제2 의료원 건립이 좌초되지 않도록 모든 후보자들의 약속을 촉구했다. 정쟁으로 손바닥 뒤집듯이 한순간에 정책을 파기하고 뒤집히는 사례가 있는 만큼 일관된 정책 집행을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성명] 지자체 등 공공기관 치적홍보 현수막 등 불법 현수막 즉각 철거 촉구 (3.23)
옥외광고물 법에 의하면 행사나 주요정책을 홍보하는 청사 현수막은 30일 이내 1개만 가능하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은 치적 홍보 현수막을 장기간 걸어놓는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연합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달서구청은 1개에 1백만 원이 넘는 대형 걸개 현수막을, 동구청은 여러 개의 현수막을 장기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나 즉각적인 철거를 촉구했다.
[공동 기자회견] ‘제2 대구의료원 설립 촉구 범시민 서명운동’을 시작하며 (3.28)
제2 의료원 건립을 위한 대구시의 시민참여 기구 설치와 예산편성,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국고지원, 6.1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자들의 제2 의료원 설립 약속을 촉구하며 3만명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공동 기자회견] “선거제도 35년째 제자리”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개혁 촉구 (3.29)
지방선거 180일 전까지 마쳐야 하는 선거구 획정이 지방선거를 2달여 앞둔 3월 말까지도 처리되지 않고 있다. 현행 선거법은 기초의회 정수가 “2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거대 양당의 담합으로 2인 선거구로 쪼개기가 횡행해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선거구제로 개혁할 것을 촉구했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22년 4월호 통권 29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