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디지털기반 성착취, 우리는 피해자와 연대하며
끝까지 싸운다!!
오늘 8월19일, 대구고등법원에서는 텔레그램 성착취범 갓갓 문형욱의 2심 선고가 있었다. 1심에서 검찰의 무기징역 구형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초범이라는 이유로 34년을 선고하였다. 1심 선고 후에도 문형욱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1심 선고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고, 오늘 2심 재판부에서도 34년형을 선고하였다.
이에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매우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문형욱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특수상해 등 총 12개의 혐의를 적용받았다. 문형욱은 ‘갓갓’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텔레그램에서 12개의 N번방을 개설하여 성착취물 3,700여개를 제작·유포하였으며 1,200 회에 거쳐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가학적인 성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게 하였다. 심지어 피해 청소년 부모에게 성착취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으며, 경찰을 사칭하기도 하는 등 온갖 잔혹한 방법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흔히들 범죄예방이 가해자 강력처벌로 해결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은 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해 필수적이며, 피해자가 범죄 피해로부터 일상을 회복하는데 중요한 단초가 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대한민국 재판부에 디지털기반 성착취 범죄 근절을 위해서, 피해자들의 치유와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범죄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동시에 여성에 대한 폭력은 그 피해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온·오프라인에서 성적으로 학대, 착취 할 뿐만아니라, 이를 넘어 성착취물을 제작·공유·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이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여 여성의 몸을 거래하는 거대한 성착취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라 할 수 있다.
오늘 비록 갓갓 문형욱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 대한 선고가 있었지만,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에선가 불법촬영, 유포, 협박을 일삼고 있을 또 다른 가해자들이 있다. 피해자들의 보이지 않는 눈물이 있다. 성착취범들이 이제라도 자신의 범죄행위를 멈출 수 있도록, 디지털 성착취 구조를 완전히 종식시킬 수 있도록 사법부는 젠더 감수성을 가지고 무거운 마음으로 판결에 임해 주시길 바란다.
어쩌면 우리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 볼 것이며, 피해자들과 연대하여 여성에 대한 성착취 없는 세상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1. 우리는 끝까지 피해자와 연대한다.
1.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
1. 성착취 없는 세상을 위해 우리는 끝까지 싸운다.
1. 우리는 안전한 세상에서 살고 싶다.
2021년 08월 19일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경북상담소시설협의회, 대구상담소시설협의회,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