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학교급식 입찰 비리 근절의지 있나?
- 유령업체는 부실급식, 안전위협, 비리온상, 공정역행 -
1. 경찰이 최근 TBC가 집중 보도한 학교급식 입찰 비리의혹에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그동안 교육청은 잊을만하면 터져나오는 학교급식 입찰 비리 재발방지 대책을 여러차례 내놓고 비리를 근절하겠다고 했으나 무상급식 확대 등으로 오히려 먹잇감이 되어 밥상을 차려준 꼴이 되었다. 계속 반복되어 드러나는 학교급식비리는 확인된 ‘복마전’이라 할 만하다.
2. 낙찰을 받기 위한 과잉경쟁, 출혈경쟁은 급식의 질 저하로 이어져 급식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학교급식비리의 주범은 납품업체의 담합과 유령업체 낙찰이다. 경찰도 일부 업체들이 실제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 대리 입찰 과정에서 금전거래 정황과 유령업체를 수사하고 있다. 비리가 더욱 다양하고 교묘해지고 있으나 유령업체를 내세운 입찰 비리는 거의 변한 것이 없다. 그럼에도 비리의 복마전이 된 이유는 대구시교육청의 무능과 무관심이 빚어낸 결과이다.
3. 대구경찰청은 2016년 10월 학교급식비리 관련하여 학교급식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은 혐의로 위탁업체 대표와 영양사, 학교 운영위원(학부모) 등 12명과 유령업체를 통해 중복 입찰한 혐의로 18명 등 모두 30명을 무더기로 불구속 입건했다. 그 당시 대구에서만 60여 개 업체 중 20여 개 업체가 80개 정도의 유령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졌다. 이런 대형 사건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크고 작은 급식비리와 위생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했다.
4. 문제가 불거지자 대구시교육청은 언론 인터뷰에서 전국 초중고 92%가 이용하고 있지만, 대구는 48%에 불과한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eaT) 이용을 권장하겠다는 소극적인 입장이다. 2020년 10월 12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만희 국회의원은 eaT에서 2015~2019년까지 총 2278개 업체가 부정행위로 적발되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운영하는 eaT 초기에는 수십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입찰하거나 서류를 위변조하는 등 입찰과 등록 문제가 많이 문제시되었다면, 최근에는 식품위생 역량 미달 업체의 난립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급업체의 부정행위가 날로 지능화하고 식자재 위생 및 안전관리의 허점이 곳곳에서 드러나는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유령업체 현장조사나 관리장치가 없는 조달청 나라장터보다 eaT의 문제에도 비리를 근절하는 게 낫다면 eaT를 적극 활용해야겠지만 이것만으로는 학교급식 비리를 완전히 근절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반복되는 학교급식 비리를 ‘언 발에 오줌 누기’ 식 땜질 대책으로 대충 넘길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할 것을 대구시교육청에 촉구한다. 경찰도 뿌리 깊은 학교급식 비리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도려내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유령업체 난립은 부실급식, 안전위협, 시장교란으로 최근 화두인 공정에 역행하고 부정비리의 온상으로 자리잡을 수 있기에 대구시교육청의 단호한 조치와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2021년 7월 14일
우리복지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