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사회복지직 5, 6급을 확충하고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강화 촉구 -지난 5월과 10월 조사 비교 별반 차이없는 생색내는 수준- (11.8)
복지연합은 지난 5월 대구시 8개 구·군의 행정직 및 사회복지직 직급별 정원 및 현원을 행정정보공개 청구한 자료를 분석하여 결과를 발표했다(2021.6.17.). 그리고 6개월이 지난 10월, 개선 여부를 살펴보았지만 지난 5월과 큰 차이가 없었다. 이에 복지연합은 ▲8개 구·군 사회복지직의 5~6급 비율을 행정직 수준으로 상향 ▲읍·면·동 등 복지관련 부서 사회복지직 확충, 배치하여 사회복지전달체계 강화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체감도 제고를 촉구했다.
[성명] 간병살인 비극, 정부와 국회는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라 (11.10)
대구고법 형사합의2부는 이른바 ‘간병살인’으로 재판에 넘겨진 22살 청년에게 존속살해 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 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뇌졸중으로 쓰러져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자신의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점이 인정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복지연합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소위 ‘간병지옥, 간병살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하며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을 촉구했다.
[논평] 대구시와 교육청은 조손가정 사건, 간병살인 사건의 사례관리를 받으세요. (11.18)
8월 30일 10대 형제들이 자신들을 키워준 친할머니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최근에는 거동이 어려운 아버지를 간병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청년에게 항소심에서도 4년형을 선고했다. 위 두 사건 모두 대구에서 일어났지만, 대구시와 서구청, 대구시교육청은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복지연합은 대구시와 교육청은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와 재발방지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 시민세금 226억 투입하는 빈약하고 부실한 대구시민복지플라자 건립 규탄 (11.22)
세금 226억을 투입해서 대구시민복지플라자를 건립하지만 내용은 빈약하고 부실하기 짝이 없다고 복지연합은 지적했다. 대구시는 당초 76억 원으로 건립할 예정이었으나 대구사회서비스원이 입주하고 사회복지직능·유관단체 및 열린 시민복지공간 등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3배 증액한 226억 원의 시비를 투입한다. 복지연합은 대구시가 생각하는 1층 복지원스톱지원센터의 기능은 민원접수, 복지정보습득, 민간사회복지서비스 DB 구축으로 명칭과 기능이 맞지 않고, 복지역사관은 시혜와 봉사 이데올로기를 확산시키고 반인권적인 행위를 은폐하는 공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연합은 대구시민복지프라자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유공간이자 모든 복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해결하고 복지역사를 제대로 전달하는 공간으로 만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성명]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재택치료시스템 구축, 중환자 병상과 간호인력 확보 촉구 (11.23)
정부가 위드 코로나 정책을 발표했지만 확진자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구시도 재택치료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코로나19 대구행동은 대구시가 제대로 된 재택치료 체계를 갖추고 충분한 인력과 협력병원 확보로 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재택치료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비한 중환자 병상과 간호인력을 제대로 확보할 것도 요구했다.
[논평] 대구시의 개방형직위인 여성청소년교육국장 인사, 투명하고 공명정대하게 추진 (11.25)
대구시는 11월 12일 대구시 개방형 직위인 여성청소년교육국장을 모집하는 공고를 냈다. 여성과 아동·청소년에 교육까지 총괄하는 여성청소년교육국은 2022년 세출예산안이 무려 1조 4169억 원으로 대구시 2022년 일반회계 예산 8조 280억 원의 17.7%를 차지하는 대단히 규모가 큰 부서이다. 그러나 내정설이 흘러나오고 있어 복지연합은 공명정대한 채용을 촉구했다.
[성명] 무능한 윤권근 달서구의회 의장 의장직 사퇴와 갑질과 거짓말로 지역민 우롱한 A의원의 의원직 사퇴 촉구 (11.26)
윤권근 의장(국민의힘)은 달서구의회 정책지원관 장소 이전 등 의원 갑질을 폭로한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갈등으로 본회의를 시작하자마자 정회를 선언해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했고, A 의원(국민의힘)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고정식 CCTV 단속을 피하기 위해 태권도장 승합차의 번호판이 달린 뒤 트렁크 문을 위로 올린 얌체 주차를 하고 이 일이 들통이 나자 그런 일이 없다며 거짓말과 달서구 태권도장 관계자들에게 먼저 백신 접종을 요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복지연합은 윤권근 달서구의회 의장의 의장직 사퇴와 갑질과 거짓말로 지역민을 우롱한 A의원의 사퇴를 촉구했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21년 12월호 통권 29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