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선과 지선에서 대구 시민사회는 무엇을 정치권에 요구할 것인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운영위원장 은재식)는 몇 차례의 논의 끝에 부동산, 건강, 안전, 청년, 복지, 환경, 젠더, 자치, 교육 등 9개의 주제를 일차적으로 시대전환 과제로 정하고 8월 26일부터 격주로 시대전환 아카데미를 진행해 3회 6강을 마무리했다. 남은 강좌는 10월 14일(목) 젠더와 자치, 10월 27일(수) 교육과 집담회다. 이번 시대전환 아카데미는 2.18안전문화재단과 뉴스민이 공동주최한다.
8월 26일 부동산과 건강 분야을 시작으로 9월 9일 안전(임순광 전 한국비정규교수노조위원장)과 청년(기현주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대표), 9월 30일 복지(이진숙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환경(진상현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강의가 이어졌다.
이진숙 교수는 ‘재난지원금은 복지입니까?’ 라는 돌발적 질문을 던지며, “처음 경험한 재난지원금은 유래가 없던 새로운 복지로 시민들의 관심을 키우고, 많은 사람이 복지를 체감하는 좋은 경험이 되었다”면서 최근 88%에게만 지원하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불거진 중앙과 지역의 복지 정책 거버넌스 구조의 문제를 지적했다. 어느 지역은 지자체가 12%에게도 지원하고, 어느 지자체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하지 않는 불균형 문제를 언급했다. 이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을 평가하고 특히 지역사회는 돌봄 서비스 질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상현 교수는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세계 7위 정도인데(1위는 중국), 인구 대비 1인당 배출량으로 계산하면 한국은 3위고, 미국이 1위”라며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책임을 강조했다. 진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 등으로 환경에 적극적인 것으로 착각하는데, 지난해 10월에야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배출전망치 대비 30%로 공식화했다”고 꼬집었다. ‘탈석탄’ 정책은 기후 대응 차원이 아니라 미세먼지 대책”이라며 최근 코로나19 상항에서 그린 뉴딜이 나왔다고 언급했다. 진교수는 “지금 한국은 기후위기 대응 갈림길에 서 있다며 미국, 캐나다처럼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GDP가 높으면서 지구를 망치는 나라로 갈지, 아니면 독일, 핀란드, 노르웨이처럼 경제 소득도 높고 친환경적인 나라로 갈지 결정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진 교수는 권영진 대구시장이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대표로 있는데, 목표나 선언만이 아닌 실천을 강조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10월 27일 10강 마지막 시간에는 수강생들과 함께 집담회를 통해 내년 대선에서 제기할 의제와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21년 10월호 통권 289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