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안 본회의 통과,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 첫걸음 (9.1)

 8월 3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시민사회가 꾸준히 제정을 요구했던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원법’)이 처리되었다. 지역복지운동단체네크워크는비록 상임위에서 핵심조항인 국공립 우선위탁 조건이 민간 기피 기관에 제한되는 방향으로 후퇴되어 법안의 실효성이 떨어지지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고 추후 국회가 입법적 보완으로 제대로 된 사회서비스원법을 만드는데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논평] 정해용 대구시 경제부시장 내정자에게 당부한다 (9.6)

 권영진 시장은 8월 31일에 퇴임한 홍의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후임으로 정해용 전 대구시 정무특보를 내정했다. 이에 복지연합은 권영진 대구시장의 남은 민선 7기를 운영하는 무난한 인사로 평가하고 대구시 행정의 쇄신, 코로나19 극복과 서민경제 활성화에 디딤돌 역할을 당부했다.

[성명] 백신 오접종, 병원 연쇄감염, 대구시의 안일한 뒷북행정 규탄 (9.8)

▲ KBS 대구, 2021.9.8.

 지난달 26일 수성구 한 병원에 이어 달서구의 한 중급병원에서도 유통기한이 지난 백신을 61명에게 접종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에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접종을 통한 일상 회복의 최일선에 있는 대구시 방역당국의 안일한 뒷북 대응과 솜방망이 행정조치를 강력히 규탄하며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공동기자회견] 영남대 성폭력 사건,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철저한 수사 촉구 (9.8)

 지난 5월, 영남대 성폭력 사건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25만 명이 넘는 시민이 청원 동의를 했다. 그러나 4개월이 지난 지금 절망스러운 경찰의 수사 결과와 대학 조사 과정에서의 참담함을 금치 못하며,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성명] 국민의힘 대구시당 철새 정치 입당 불허 촉구. 철새 정치인 재활용은 소탐대실 (9.9)

 안대국 달서구의원은 국민의힘(당시 새누리당)으로 2014년 7대 달서구의회 의원 당선된 후 탈당하여 더불어민주당으로 갈아타 2018년 6·13지방선거에서 8대 달서구의원으로 당선되고 그 덕분에 후반기 달서구의회 부의장으로 선출되었으나 물의로 또 탈당, 최근 국민의당에 입당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복지연합은 아무리 재활용도 좋지만, 철저히 가려서 입당시킬 것을 국민의힘 대구시당에 강력히 촉구했다.

[성명]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공직자들은 조기 사퇴가 마지막 봉사 (9.13)

 내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시 고위공무원과 산하기관단체장들이 지방선거 출마에 분주하다. 이에 복지연합은 지방선거 출마에 관심이 있는 고위공무원과 산하 기관단체장들은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코로나19 극복에 장해물이 되지 않도록 거취를 빨리 정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 투기로 전락한 특공아파트, 특단의 조치와 기숙사 거주자들의 즉각적인 퇴소 촉구( 9.29)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주거안정과 가족동반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 혁신도시 이전 특별공급아파트 상당수가 당초 취지와 달리 시세차익을 얻고 팔거나 기숙사에 살면서 임대수익 등으로 이중으로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복지연합은 특별공급 아파트의 사적소유 방지 및 먹튀 예방 등 정부의 강도 높은 대책 마련과 더불어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고도 뻔뻔스러운 기숙사 거주자들을 즉각 퇴소시킬 것을 촉구했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21년 10월호 통권 28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