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공공병원 확충 의지 없는 ‘제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 전면 폐기 촉구 (6.2)
정부가 6월 2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에서 제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안을 심의해 최종 발표하는 것에 대해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준)은 ▲8.9%의 공공병상 고작 9.6%로 만들겠다는 공공의료 5년 계획은 기만 ▲우려스런 의료인력 정책과 의료영리화를 포함한 정부 계획 철회 ▲보정심 심의는 부적절, 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기구 구성 논의 등을 요구했다.
[성명] 대구시 금고는 마르지 않는 샘. 대구엑스코선과 이건희 미술관 중 택일하라 (6.2)
대구시가 6월 1일 국립 이건희 미술관 건립비 약 2,500억 원 전액을 시비로 짓겠다고 하자복지연합은 ▲대구시의 이건희 미술관 건립비 시비 2,500억 투입 반대 ▲최근 대구시가 발표한 생산·부가가치 유발, 고용창출효과 등 민관 합동검증 ▲이건희 미술관 건립비와 비슷한 대구엑스코선 건립 등 토건사업 중 양자택일 ▲시비 2,500억 원 보건·돌봄·기후위기 대응 예산 투입 ▲일정정도 규모 이상의 대형 국책사업 공모 시 시민공론화 과정 마련 등을 대구시에 강력히 요구했다.
[성명] 권영진 시장 화이자 백신논란, 정부합동감사 인력 보강하여 진상 규명 촉구 (6.7)
▲ 대구MBC, 2021.6.9.
비공식적인 경로로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도입을 추진하다가 혼란과 혼선, 국제적 망신거리가 된 권영진 시장에 대해 대구경북 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권영진 대구시장의 숨김없는 정보 공개와 현재 대구시를 상대로 진행 중인 정부합동감사에서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논평] 핵심 조항 빠진 사회서비스원법 통과 유감 (6.16)
6월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다. 서회서비스원 건립 근거가 되는 법안이 통과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민간 기관의 반대로 핵심 조항인 국공립 우선위탁 조건을 민간이 기피하는 기관으로 한정하고 위탁의 의무조항을 임의조항으로 수정해 법안의 실효성을 떨어뜨렸다. 이에 정부와 국회가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반드시 강화하고 국민들이 질 높고 안전한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체계 구축에 초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성명] 대구시 및 8개구·군 관련부서와 읍면동에 사회복지직 5급과 6급 확충 배치 요구 (6.17)
▲ 대구MBC, 2021.6.17.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5,800여 개 복지사업 실행을 총괄하는 읍면동장(5급) 및 복지팀장(6급)은 사회복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책 및 제도를 이해하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하며 실무자들의 슈퍼바이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복지연합이 정보청구 결과 등을 분석한 결과 8개 구·군의 141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중에서 사회복지직 동장은 고작 19명뿐이고, 반면 읍면동 복지팀장(6급) 자리에 행정직을 배치한 곳도 무려 61곳에 달해 사회복지직의 인사 적체를 부추기고 복지전달체계를 부실하게 만드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행정직 위주의 인사배치 중단과 사회복지직의 확대 배치를 요구했다.
[성명] 대구시 정책토론청구 조례 개정 촉구 (6.22)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이 대구시의 주요 정책에 대해 토론을 청구하도록 만든 조례가 오히려 방역에 역행한다며 개정을 촉구했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만 18세면 선거를 할 수 있지만 정책토론청구는 여전히 만 19세 이상 대구시민 300명 이상에게 직접 서명을 받아야 청구가 가능하다. 청와대 및 국회의 국민청원이나 입법청원도 인터넷으로 가능한데 정책토론청구만 대면 서면으로 제출하게 되어 코로나19 시대에 맞지 않고 시민참여에도 역행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구경북 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코로나 시대 정책토론청구조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조례를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 경찰의 공직자 땅투기 용두사미 수사 비판, 구자학 달성군의회 의장 사퇴 촉구 (6.23)
▲ TBC, 2021.6.23
대구경찰청은 지난 3월 16일부터 부동산 투기의혹과 관련해 21건 222명을 수사해 76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4건 103명은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여론의 관심이 많았던 수성구청장과 대구시 공무원 4명은 불송치했고, 구속영장이 기각된 달성군의회 의장만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복지연합은 공직자 땅투기 의혹의 발본색원을 기대한 시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용두사미 수사 결과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검찰에 송치된 구자학 달성군의회 의장은 즉각 사퇴을 촉구했다.
[성명] 승진에서 퇴직 후 재취업까지 공정, 청렴, 정의, 변화에 맞는 것인지 권영진 시장에게 묻는다. 권영진 시장 보은인사 단절 촉구 (6.25)
권영진 대구시장은 며칠 전 4급 이상 승진 내정자를 발표한 데 이어 공로연수를 앞둔 퇴직자들을 대구시 산하기관에 내정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이에 복지연합은 인사의 공정성을 의심받고 전문성이 없는 이들이 대구시 산하기관에 둥지를 틀수록 대구시 행정은 부담만 가중되고 시민세금은 낭비되며 행정서비스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퇴직공무원이 일정 기간 대구시 산하기관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성명] 칠곡 경북대병원의 경북권 감염전문병원 선정, 컨트롤 타워 역할 충실해야 (6.29)
6월 23일, 경북권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칠곡 경북대병원이 선정되었다. 이에 대구경북 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는 칠곡 경북대병원이 공공병원임을 잊지 말고 ‘권역’ 책임 공공병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모든 감염병 대응을 36개 병상에 불과한 감염병 전문 병원 하나가 다 할 수는 없기에 지역의 공공병원 및 다른 민간 병원과의 협력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아울러 감염병 유행 시 최일선에서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의료 인력에 대한 교육과 수련을 책임지는 중추적인 역할 또한 칠곡 경북대 병원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평] 돌봄의 공공성 강화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틀어막는 국회 (6.30)
지난 6월 16일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 통과를 가로막고 있다. 이에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등은 사회서비스원 지원 법률 제정을 가로막는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이 법 제정이 또 다시 미뤄지면 시범 사업중인 사회서비스원의 존립마저 흔들릴 수 있고 돌봄의 공공성 강화는 첫걸음도 떼보지 못한 채 좌초될 수 있어 부족하지만 즉각 법안을 통과시키고 이후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21년 7월호 통권 286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