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유행은 노인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다.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일상생활은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 어떤 개선이 필요한지 전문가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1. 코로나19 유행으로 노인복지 영역에서 체감하는 변화와 기존 제도가 주는 시사점이 있다면
김병덕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시설 생활 어르신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단절과 격리문제로 볼 수 있겠다. 요양병원 또는 요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가족과의 면회 통제 등 수개월째 시설 내에서 외부와 격리되어 영어의 몸이 되어 계신 상태로 심리적 고독감과 상실감이 큰 상태다. 심리적 위축은 궁극적으로 어르신들의 신체 건강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접종 완료자들에 대한
대면 면회 등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하겠다.
엄태영 : 코로나19 유행 이전에 만들어진 제도와 지침들은 현재 노인복지영역에 적용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 대면중심, 복지공간중심 서비스 등의 내용들이 현재 상황에 맞게 전환되어져야 하나 아직까지 실천적 경험부족으로 제도화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따라서 코로나 19 이후 노인복지관련 실천 노력들을 축적하여 이것이 새로운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당국과 실천전문가들의 적극적 협업이 요구된다.
오병근 : 코로나19 유행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모바일을 기반으로 하는 비대면 전달시스템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 현장에서도 비대면 전달방식을 활용하기 시작하고 있지만, 현 세대 어르신들은 이 방식이 익숙하지 않고 또 기술적으로 활용방법을 습득하는 것도 쉽지 않다. 어르신들, 특히 독거 어르신들의 정보소외 격차가 더 커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2. 코로나19 유행이 노인 돌봄 영역에 큰 영향을 주었다. 노인돌봄영역에서 정부 대응의 총평은?
오병근 : 어르신뿐만 아니라 장애인, 병원 등 생활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였다. 근본적으로 집단생활시설을 지양하고 지역사회, 각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커뮤니티케어 시스템을 시급하게 확대하고 정착시키는 것에 예산을 대폭 투입해야 할 것으로 본다. 현재는 커뮤니티케어를 삶의 현장 속에서 체감하기에 역부족이다.
김병덕 :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분들은 감염의 위험한 환경 속에서도 그나마 서비스가 유지되고 있으나, 제도권 밖의 어르신들은 사회서비스원에서 긴급돌봄이 필요한 사각지대의 어르신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공백을 최소화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노인 이용시설은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 감염의 우려로 인하여 공적 기관에서도 적절한 대책이 없어 안타까운 현실이다.
엄태영 : 코로나는 특히 노인취약계층에게 주는 고통이 가장 컸다. 하지만 정부의 대응이 의료 및 보건영역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노인복지시설 이용자와 종사자의 복지와 인권은 다소 뒷전으로 밀렸다고 생각된다. 사회적거리두기 적용으로 코로나 예방적 효과는 높았으나 노인의 사회적 고립의 문제가 나타났고, 노인에게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시설에 대한 비상근무조치로 서비스가 중단된 사례가 발생된다. 향후에는 이러한 복지, 인권적 부분도 함께 고려되길 기대한다.
3. 코로나19 유행으로 외부활동을 하지 못하는 치매환자는 그 상태가 더욱 악화된다. 치매 노인 돌봄 공백을 메꾸고 치매 환자를 위해서 개선되거나 필요한 제도는 무엇인가?
김병덕 : 치매어르신들에게 가장 적절한 서비스는 신체기능활동과 인지재활, 의료적개입 등 다학제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나 코로나로 인하여 각 지역의 기억학교나 이용시설 등의 서비스가 중단된 현실에서 경증치매 어르신들도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라도 장기요양보험에서 경증치매 어르신들의 등급인정점수를 낮추어 적용하여 주 야간보호서비스나 재가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오병근 : 현 정부 들어서면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치매안심센터가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설치되었다. 그러나 정작 동네에서 만나는 어르신들은 이 존재를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인력 확대와 지역사회의 기존 사회복지전달체계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전문적인 서비스가 동네 구석구석을 살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한국은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높은 국가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유행은 노인 공공일자리 축소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 계층에게 더 큰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다. 어떤 제도가 미비해서 이런 사황이 일어났는지,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개선해야 할 제도는 무엇인가.
엄태영 :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노력만으로는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안정적 일자리를 확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본다. 코로나 이후 나타난 새로운 형태의 노인친화 일자리를 발굴하고 재정지원 일자리 외에 일반 노동시장 중심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경감시킬 수 있는 안정적인 사회적 일자리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
김병덕 : 우리나라는 최근 10년간 매년 4.4%씩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2048년에는 전 인구의 38%까지 올라 가장 늙은 나라가 될 가능성이 높다. 2018년 빈곤율은 OECD평균 3배에 달하는 43%에 달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연금기금의 강화와 유연한 노동시장 관리를 통하여 고령자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수준을 향상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오병근 : 노인일자리사업은 주로 대면 일자리인 반면에 노인들은 감염병에 특히 취약하다. 코로나19 이후에도 감염병이 지속된다고 본다면, 근본적으로 공공부조의 보장성 확대를 통해 소득보존을 할 필요가 있다.
5. 기존에 시행되던 독거노인 돌봄 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제도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가
김병덕 : 독거노인의 돌봄 문제는 궁극적으로 고독사 등의 사회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각 지역 주민자치센터를 통한 촘촘한 관리와 지역사회 바우처를 통한 원스톱 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오병근 :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민간 중심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는 감염병의 위험도가 높은 새로운 돌봄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고비용인 개별적 돌봄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공적인프라를 확대하여 공공의 전달체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로드맵이 필요가 있다.
엄태영 : 분명히 독거노인 돌봄 제도를 바탕으로 고독사의 문제가 경감되고 독거노인의 신체, 정신건강적 부분이 지원됨으로써 전반적인 독거노인의 삶의 질은 개선되었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지원을 거부하거나 실질적 독거노인이지만 독거노인 조사과정에서 누락되어 도움이 필요하나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독거노인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6. 코로나19 유행으로 AI, 원격 등 비대면 노인 돌봄에 주목하고 있다.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오병근 : 보통 고령층일수록 정보화기술에 익숙하지 않다.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들이 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그것이 어느 정도로 가능할지 의문은 있다. 현재 일하는 곳에서도 어르신들과 스마트폰 활용 연습을 하고 있는데 숙련화 하는 것이 쉽지 않다.
엄태영 : 4차산업혁명의 다양한 산물들이 노인돌봄체계 내에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분명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사회복지관련 종사자들의 끊임없는 지역사회 및 돌봄필요 노인들에 대한 기술적용방안관련 고민이 아직은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좀 더 노인돌봄의 다양한 상황과 필요기술이 연결될 수 있는 시도가 요구된다.
김병덕 : 코로나19 확산은 대면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복지 분야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돌봄과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의 일상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언택트 시대 노인복지서비스는 ICT 기반 돌봄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노인 돌봄 체계를 더욱 고도화하여 안심하고 노후를 맞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하겠다.
7. 요양보호사는 노인 돌봄에 필수 인력이다. 요양보호사의 코로나19 감염은 노인들과 노인돌봄 제도에 어떤 영향을 줄까. 요양보호사의 감염을 막으면서도 노인돌봄을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오병근 : 이 또한 공급주체의 공공성 강화와 직접 관련되어 있지 않나 생각한다. 이를 통해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노동자가 본인의 건강을 먼저 마음 편히 안전하게 챙길 수 있고,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병덕 : 현재 국내 요양기관 돌봄 종사자중 대부분이 최소 1회이상 예방접종을 마친상태이며 절반이상의 돌봄종사자들은 2차접종을 마친 상태이므로 2차감염의 문제는 어느정도 안전성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변이바이러스등의 확산에 대한 철저한 주의와 예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국가에서도 변이바이러스에대한 추적관찰을 통하여 종사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엄태영 : 무작정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적 관계 자제를 요청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일정기간 돌봄업무 투입 이후 유급 휴식기간을 정책적 차원에서 보장함으로써 정신건강이 취약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봐야 한다. 이러한 휴식기간 이후에는 다시 코로나 검사와 사회적관계 자제, 사회적거리두기강화 등의 접근이 진행되는 것을 제안한다.
8. 주·야간 보호시설, 노인복지시설, 요양병원 등은 감염병에 취약하다. 무조건적인 폐쇄 혹은 코호트 격리가 답이 될 수 없는데 일상적으로 운영하면서 감염병 감염을 막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또 이 기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는가
엄태영 : 효율성을 위한 대규모형태의 시설운영방식이 감염에 취약하게 만들었다고 본다. 따라서 향후에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소규모형태의 시설로도 운영이 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코호트격리가 불가피한 경우 격리된 시설생활인과 종사자의 정신건강 접근과 함께 시설종사자들의 가족돌봄에 대한 지원도 고려되어야 한다. 그 외 시설생활인의 가족들과 비접촉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최신기술 적용방안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김병덕 : 상기의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는 현재 95% 이상 접종 완료되어 국가방역관리시스템에서 안전시설로 인정되고 있으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입소어르신들은 접종율이 그리 높지 않은 상태여서 언제든지 감염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미접종 어르신들과 보호자들에게 하루빨리 접종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필요성이 있다.
9. 코로나19로 노인 우울증이 심화되었다. 그래서 ‘심리방역’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비대면으로 노인돌봄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심리방역’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 그리고 노인 우울증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
오병근 : 동네에서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보면 비대면 상황이 우울감 심화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데, 현재 일하는 곳에서 어르신들을 참여자로 하여 숲체험(실외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예년 대비 올해 지원자가 훨씬 증가했다. 또한 실내활동 프로그램에서도 나들이 등 실외활동 욕구를 상당히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에 답이 어느정도 있지 않나 생각한다.
엄태영 : 비대면 노인돌봄은 치료적 접근이라기보다는 위험 대상을 찾아내고 정신건강상의 어려움이 심화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이 강하다. 또한 비대면 노인돌봄의 방법이 적용되기 어려운 디지털 역량 또는 디지털 인프라를 보유한 노인들에 대해서는 역량강화와 인프라 지원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궁극적으로 노인 우울증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료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비대면 노인돌봄을 통해 치료가 필요한 대상을 발굴하고 의료치료를 받을 수 있는 동기화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진입장벽을 없애는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10. 코로나19로 인해 노인포비아 (노인공포증)가 확산되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오병근 : 선입견이 작용하는 것 같다. 굳이 세대별로 보자면, 고령층이 오히려 활동반경이 좁고, 기저질환, 저조한 체력 등으로 본인 스스로 감염에 두려움을 크게 갖고 있기 때문에 활동을 자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엄태영 : 노인공포증을 이야기하기 전에 노인분들이 종교단체에 의존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정서적 취약성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노인에 대한 긍정적 관심을 바탕으로 세대 간 통합이 가능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고, 종교단체나 각종 집단적 행동 과정에서의 철저한 방역수칙을 적용함으로써 노인들의 감염상황을 감소시켜나가야 한다.
11. 코로나19 백신은 노인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오병근 : 최근 일하는 곳이 위치한 동네에서도 본격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다. 본인을 위해서도, 타인을 위해서도 접종을 하여 정부정책에 협조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대세로 보인다. 또한 접종 후에 심리적 안정감이 이전보다 높아지는 것 같기도 하다.
엄태영 : 고립과 고독의 상황이 극복됨으로써 정신건강적 어려움이 개선되고 다양 한 경제활동 참여를 통한 생활여건 개선, 비동거 가족간의 관계 개선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김병덕 :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던지 거기에는 반드시 역작용이 수반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 코로나 백신은 맞지 않는 것 보다는 맞는 것이 훨씬 많은 긍적적인 효과를 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접종하기를 권한다. 접종을 망설이고 계신 어르신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최대한 많은 어르신들이 접종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독려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참고로 대구의 장기요양기관 어르신들 대부분 접종하였지만 큰 부작용 없이 잘 마무리 되고 있다.
12.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엄태영 : 다양한 영역에서 현재의 어려움을 해쳐나가기 위한 고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협업하고 연계하는 시도는 다소 부족해보임. 복지, 의료, 일자리, 주민자치, 도시재생, 문화, 교육 등 그동안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들을 다루는 주체들이 함께 모여 지혜를 모으는 노력이 활발해지길 기대한다.
김병덕 :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나라가 유래없는 혼돈에 빠져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탁월한 생활방역지침의 실천으로 관리의 모범국으로 부러움을 사고 있지만 예방책이지 해결책이 될 수 없으므로 우리 어르신들과 전 국민이 빠른 일상생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예방접종을 맞아야 한다고 사료되며, 국가도 백신 수급에 만전을 기하여 2021년내에 코로나 해
방국이 되기를 희망해 본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21년 6월호 통권 285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