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줌 의혹없이 부동산 투기를 색출하고 처벌하기 위해
관련 기관들은 유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라.
경찰이 부동산 투기 논란 이후 지역에서 처음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동부권 보상사업단을 4월 1일 압수수색을 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연호지구 투기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만큼 권영진 대구시장 선거캠프 인사 등 관련자와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 부인, 대구시 공무원 빌라 투기 의혹 실체를 반드시 규명해야 할 것이다.
이뿐 아니다. 대구지역 선출직 공직자 중 반 이상이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드러나 농지법 위반 여부 조사와 대구지역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165명 가운데 50명(30.3%)이 직계존비속(부모·조부모·증조부모·아들·딸·손자 등)의 재산등록 고지를 거부한 것과 관련하여도 조사해야 한다. 비록 조사한계가 분명하지만, 대구시가 3월 12일 밝힌 공직자 투기 1차 조사 결과도 곧 나올 예정이어서 관련 수사도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경찰에 이어 대구지방검찰청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전담 수사팀을 편성했고, 대구국세청은 역대 가장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부동산 투기를 이번 기회에 뿌리 뽑기 위해 관련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조해 체계적인 조사를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번 부동산 투기 수사의 성패는 증거인멸을 막고 신속한 수사에 달려 있어 경찰 등 관련 기관들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변화된 환경에 새로운 협력체계 구축은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는 합동 조사와 수사에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 각 조직은 칸막이를 걷어 내고 조직의 명운을 걸고 임하길 바란다.
2021년 4월 5일
우리복지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