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김대권 수성구청장의 연호지구 투기 의혹을 신속히 수사하고,
차명거래와 불법적인 토지거래 등 부패 고리를 한줌 의혹없이 밝혀라.
대구도시공사, 경북개발공사에 이어 수성구청이 연이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셀프조사 한다. 그 이유는 3월 11일 불거진 김대권 수성구청장 부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개발 중인 대구 연호 공공주택지구에 농지를 구입해 약 1억 원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감사실 감사 요청과 경찰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한다.
정부는 11일 국토교통부 직원 4,500명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9,800명을 1차 조사한 결과, 20명이 3기 신도시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도 직원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토지 투기 의심 직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11일 밝혔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까지 선포한 것에 비해 빙산의 일각만 찾은 그야말로 용두사미 결과다.
정부의 1차 조사 결과와 SH공사의 조사 결과로 수사권이 없는 셀프조사의 한계는 분명히 드러났다. 그럼에도 대구·경북의 관련 기관들은 자체 조사만 남발하고 있고, 대구시와 경북도는 여전히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직원들 대상으로 실명거래만 조사한 한계가 그대로 드러났고, 차명거래, 부동산실명제 위반 등을 파악하려면 경찰의 수사는 불가피하다. 자체 감사실 감사로 미적거릴 사항이 아니다. 수사를 받겠다는 구청장이 감사실에 감사를 지시했다고 하니 참으로 어이없는 물타기 보여주기식 셀프 감사가 아닌가? 전국적으로 이번 부동산 투기 의혹은 농지를 매기로 하는 것이 특징임을 감안하면, 경찰은 수성구청장 부인의 투기성 거래 여부를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내부 정보 등을 악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공직자와 상당 부분 투기꾼들이 투기한 부패의 고리를 찾는 것이 본질이다. 그렇기에 이번 기회에 부동산 투기 근절뿐 아니라 공직자의 부패 척결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거액의 대출과 쪼개기 투자, 불법적인 토지거래와 차명거래 등을 이 잡듯이 뒤지려면, 경찰을 중심으로 합동 수사하여 자금흐름을 파악하고 공직자 부패 고리를 찾아야 한다. 전담수사팀이 설치된 경찰은 물론이고 대구시와 경북도 등 관련 공공기관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보상지역 전수조사를 통한 부동산 불법 투기자 전원 색출 의지를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코로나19 종식을 앞당기기 위해 백신을 맞듯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백신은 부동산 투기 퇴치를 위한 성역없는 강력한 근절 의지와 협력, 철저한 수사, 엄정한 처벌 뿐이다. 소극적인 행정기관들의 자체 감사는 시간 낭비라는 말이다. 관련 기관들은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 협력하여 부동산 투기 근절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부동산 투기 근절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토건에서 복지로, 공정과 정의로, 불평등 해소로 가는 거의 유일한 길이기에 경찰의 성역없는 전면 수사를 촉구한다.
2021년 3월 12일
우리복지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