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11월 16일 복지국 행정사무감사 인터넷 방송
가짜뉴스 유포한 이영애 의원과 맞장구친 조동두 대구시 복지국장 사과 요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이 되어도 빈곤층에 대한 편견과 차별 심각 -
지난 11월 16일 대구시의회 2020년 행정사무감사가 한창 진행 중일 때, 문화복지위원회 이영애 의원(국민의힘, 달서구1선거구)은 대구시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빈곤층도 아닌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악용해 부정수급을 한 3가지 사례를 지적했다. 이영애 의원은 동네를 순회하고 제보까지 받아 정확하다며 부정수급 사례를 지적했고, 대구시 조동두 복지국장은 비일비재하다며 맞장구를 쳤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이하 복지연합)은 11월 18일 성명서에 이어 19일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대구시에 질의를 했다. 그 결과 이영애 의원의 발언은 가짜뉴스였고, 조동두 국장은 답변 과정에서의 실수라고 한발 물러섰다. 복지연합은 근거없이 빈곤층을 부정수급자로 모는 것은 빈곤층에게 두 번 상처를 주는 행위이기에 이영애 의원과 조동두 국장의 사과를 촉구했지만, 지금까지 묵묵부답이다. 시민이면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해 놓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뻔뻔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부자들의 도덕 불감증이 더욱 심각하여 피해 규모도 훨씬 크고 사회적으로 더욱 악영향을 미친다. 재벌의 비리는 다반사라서 제쳐놓더라도 지난 6월 국세청은 고소득 전문직과 부동산임대업자 등 70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이 적발한 이들의 돈 빼돌리기 사례는 부자들의 탐욕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런 부자들의 도덕 불감증, 굳이 이것이 아니더라도 최근 우리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달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등 지방의원들의 도덕 불감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되묻고 싶다. 이런 것들을 그대로 두고, 근거 없이 빈곤층의 부정수급을 지적하는 것은 온당치 않을 뿐 아니라 소위 빈곤층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갑질이라 할 수 있다. 누구든 시민 세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빼돌리면 환수하고 그에 따른 처벌을 해야 한다. 빈곤층도 예외가 될 수 없다. 하지만,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중 삼중의 까다롭고 엄격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과한 대다수의 기초생활 수급자를 ‘카더라 통신’을 인용해 부정수급자로 모는 것은 빈곤층을 두 번 울리는 행위다. 특히, 민의를 대변한다는 대구시의회에서 이런 말을 하고 복지행정 수장이 맞장구를 쳤다는 사실만으로도 참으로 놀랍다.
빈곤층을 위한 최후의 보루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년을 맞이해 빈곤층을 보호하고 권익을 옹호해야 할 대구시의원과 복지행정 책임자의 입에서 근거 없이 부정수급 얘기가 나오고 비일비재하다고 맞장구친 이번 사건을 보면서 빈곤층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 씁씁하기 짝이 없다. 이들의 책무는 빈곤층의 부정수급자 색출보다 코로나19 위기 시대에 사각지대를 찾는 일이다. 사과할 일은 빨리하길 바란다.
-. 빈곤층 두 번 울리는 가짜뉴스 유포 이영애 대구시의원과 맞장구치며 동조한 조동두 대구시 복지국장은 사과하라 (11.25)
-. 조동두 대구시 복지국장은 이영애 의원이 언급한 부정수급 사례 확인하고 부정수급 비일비재 발언의 근거를 제시하라(1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