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혀도, 계속된 유행에도, 어려운 서민경제에도
대구시 아랑곳하지 않고 해외 의료관광 추진을 규탄하며 예산 삭감을 촉구한다.
-. 해외 의료관광 예산은 전형적인 예산 낭비
-. 혁신성장국의 이율배반적 예산 집행 규탄
-. 부서칸막이 해체, 총체적 위기 대응 예산 컨트롤타워 필요
지난해 코로나19 펜데믹으로 하늘길이 막힌 상황에서 대구시가 외국인 의료 관광객 유치 등에 22억2천5백만 원을 집행했으나 외국인 환자는 주한미군과 가족 5천여 명을 포함 7천여 명에 불과해 불필요한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KBS는 대구 의료관광 설명회와 각종 인센티브 유치 사업, 팸투어 운영 등에 지난해 24억 중 22억2천5백만 원을 집행했고, 올해도 똑같은 24억 원을 편성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대구시의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은 거의 대부분 시비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경제방역의 최일선에 있는 대구시 혁신성장국(의료산업기반과)은 의료관광활성화 사업을 기존의 관행대로 그대로 추진했다. 대구시는 펜데믹 상황에서 하늘길이 막히고, 코로나19 1차 유행으로 아수라장인 상황에서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팸 투어 운영·홍보설명회 등 해외 의료관광예산을 집행한 것이다. 특히, 의료관광 담당부서인 혁신성장국은 각 부서 긴축재정을 통해 대구시의 긴급생계자금을 맡아 집행하면서 심각한 혼란과 혼선을 불러온 부서로, 다른 부서에는 긴축을 자기 부서 예산은 그대로 집행했다. 의료관광 예산이 대부분 시비임을 감안하면, 부서 칸막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례다.
따라서 하늘길이 막힌 펜데믹 상황에서 해외 의료관광을 활성화한다고 쓴 예산은 전형적인 예산 낭비다. 이번 사례는 코로나19라는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수 많은 시민들의 고통에도 예산 집행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예산 컨트롤타워는 없고 부서 칸막이만 횡횡하고 있는 대구시 행정의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올해 잡힌 24억 원의 해외 의료관광 활성화 예산 삭감과
코로나19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열 새로운 뉴노멀 체제 구축을 위해 부서 칸막이를 해체하고 불평등 및 양극화 해소 등 시민건강과 복지에 예산 집행의 우선 순위를 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1월 27일
우리복지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