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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재판부는 아동복지시설의 횡령과 아동학대 사건을 엄중히 처벌하라

재판부는 아동복지시설의 횡령과 아동학대 사건을 엄중히 처벌하고,
해당 사회복지법인은 대시민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아동복지시설의 횡령 등 비리 사건과 아동학대 사건의 재판부 선고가 이번 주에 줄줄이 이어진다.

7여 년에 걸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생계비·인건비 12억 원을 횡령하고 편취한 새볕재단 전 이사장 부부에게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19년 12월 19일 사기,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1월 27일(수) 오전 10시 대구고법 제2형사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1월 29일(금) 오전 10시 아동양육시설 아동들에게 폭언 등을 한 우봉재단 산하 시설 전 원장과 사회복지사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선고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1월 13일 전 원장에게 징역 10월과 취업제한 3년, 전 사회복지사에게 징역 1년 6월과 취업제한 5년, 해당 법인에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했다.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는 시민 세금을 오랜 기간 쌈짓돈처럼 횡령한 새볕재단 전 이사장 부부나 아동학대 행위를 반성하지 않는 이들의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재판부에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 재판부는 온정주의에서 벗어나 사회복지법인의 투명성과 인권을 지키도록 일벌백계하길 바란다.
정부의 보조금과 시민 후원으로 운영하는 이들 사회복지법인 또한 대시민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1월 25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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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2021-01-25(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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