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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연 500억을 7-8년 장기 투자하는 보건복지프로젝트를 대구시에 강력 요구한다.

코로나 시대, 복지-돌봄-보건의료-일자리가 긴밀하게 연계되는 새로운 체계 구축을 위해
연 500억 규모의 7-8년 장기 보건복지프로젝트를 만들 것을 대구시에 요구한다.
- 엑스코선 예타 통과와 대구산업선 2개 역사 신설을 보며 -


대구산업선 철도 노선에 달서구 성서공단역(일명 호림역)과 달성군 서재·세천역 신설이 확정되어 2개 역사 신설 비용 1,350억 원을 대구시가 부담하여 2027년 완공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총사업비는 1조 5천억 원 가량으로 증가했다. 대구시와 추경호 의원(국민의힘, 달성군)은 1월 11일 국토부가 2개 역을 신설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며 환영 보도자료를 냈고, 이어 12일에는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달서갑)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서도 환영 입장을 발표했다.
대구시는 보도자료에서 2조 2천억의 생산효과와 9천억 원의 부가가치, 1만 6천여 명의 고용창출의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도시철도 엑스코선은 시비 2,684억 원을 포함 6,711여억을 들여 2028년에 완공할 계획으로 생산·부가가치 유발효과 1조 7,474억원, 고용·취업 유발효과 2만여 명의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기대한다고 대구시는 발표한 바 있다.

거의 동시에 시작되는 이 두 사업에 대구시는 총 2조 1,700억 원 가량을 투입하고(시비 약 4,034억 포함), 생산·부가가치 유발효과 4조 8,474억원과 3만 6천 명 가량의 고용창출효과를 발생시켜 대구경제 부흥의 기틀을 만들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도시철도 1~3선 건설 이후 최대 건설공사가 올해부터 시작되는 셈이다. 그러나 대구시와 정치권에서 성과로 내세우는 지역경제 유발효과 등을 그대로 신뢰할 수 없는 것은 부풀려져 있거나 고무줄 같은 경우가 과거에 많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가 밝히고 있는 장밋빛 청사진이 최악의 고용한파를 극복하는 계기가 될지를 철저히 모니터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문제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한정된 지방비를 어디에 우선 투자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 결정 과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이다, 코로나19 1차 유행의 진앙지였던 대구는 팬데믹 시대의 새로운 뉴노멀을 준비하기 위해 불평등한 코로나19 고통의 무게를 어떻게 나누고 연대하는데 예산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 이 문제는 중앙정부 또한 막중한 책임이 있다.

대구산업선 추가 역사 신설과 엑스코선 건설에 대구시는 시비 총 4천억 원 정도를 투입한다. 대구산업선 철도가 2027년, 엑스코선이 2028년 완공되는 점을 고려하여 8년으로 단순하게 나눠 계산해도 매년 평균 504억 원을 이 두 사업에 투자하는 셈이다(물론 연도별 투자계획은 다름).

대구시의 2021년 지방세 세입 규모는 약 3조원이다. 이 3조 원의 배분은 당연히 민주적이고 투명할 것으로 시민들은 믿고 있다. 집행부인 대구시가 예산을 편성하고 대구시의회가 심의하여 의결했기에 형식은 매우 민주적으로 보이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단순하게 봐서 3조 원 중 이 두 사업에 시비 약 500억을 매년 투입하는 것은 수치상 부담스럽지 않으나, 각종 국비사업 매칭, 지방재정법 등에 의한 지방비 의무매칭, 시장의 공약사업 등 시책사업 이행 등을 제외하면 얘기는 달라진다. 그래서 제한된 지방비의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고, 토건사업 등 국책사업의 무분별한 유치경쟁도 면밀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일례로 코로나19 방역과 치료의 최일선에 있는 대구시 시민건강국의 2021년 예산은 2,100억 정도에 불과하고(대구시 일반회계 예산 대비 2.9%) 한해 500억이 들어가는 사업 자체가 없으며, 새로 신설된 ‘감염병관리과’의 1년 예산은 고작 350억원 규모다. 대구시 예산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복지국에서 한해 시비 500억 원 이상을 투입하는 사업은 법률에 의해 시행되는 기초연금(1,213억) 등 국고보조 매칭으로 시행하는 노인복지사업 몇 개에 불과하다. 시비 자체사업으로만 본다면, 무상급식 예산(656억)이 유일할 정도다. 매칭사업이든 자체사업이든 시비 500억 원 이상을 투입하는 대구시 사업은 법정사업을 제외하면 토건사업 외에 찾기 힘든 대규모 사업이라 할 수 있다.

대구시가 올해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비대면, 디지털, 신산업 분야로의 산업 구조 대전환 등 새로운 변화에 맞춰 2,620명의 청년에게 적합한 새로운 일자리를 마련한다며 투입할 예산은 국비(270억)와 시비(271억) 등 총 541억 원에 불과하다. 공공일자리 사업은 올해 더욱 어려워졌다. 대구시 1차 공공일자리 사업은 공공근로(2천750명), 코로나19 지역방역일자리(470명) 등 3천220개로 지난 연말의 17.7%에 그치고 추가 재원이 확보하지 못하면 5월부터는 공공일자리 사업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 2020년 코로나19 1차 유행으로 대구시가 감염병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받은 긴급복지예산도 올해는 1/10로 줄었다.

작년 12월 13일 보건복지부는 수도권발 3차 유행으로 확진자가 매일 1천 명 정도 나오자 부랴부랴 2025년까지 지역에 공공병원 약 20곳을 신·증축하고 병상을 5천여 개 확충하는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병원 신축 시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키로 했고, 부산, 대전, 경남 진주 등이 공공병원 확충에 나서고 있다. 이에 대전시는 기존 민간투자(BTL)에서 재정사업으로 변경하여 약 1,300여 억을 투입해(대전시 884억) 대략 320병상 규모의 대전의료원을 2026년까지 짓겠다고 최근 밝혔다(당초계획으로 1월 26일 브리핑 예정). 특히, 코로나19 1차 유행을 겪은 대구는 제2 의료원 건립 요구가 어느 때 보다 높아졌으나 예산 탓만 하는 대구시와 사뭇 대조적이다.

코로나로 인한 소득·자산의 양극화로 주거, 교육, 의료, 일자리 등에서 불평등이 더 심각해졌고 빈곤층은 벼랑 끝으로 더욱 내몰리는 상황에서 지방정부인 대구시는 무엇을 해야 하나?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코로나19 시대에서 복지-돌봄-보건의료(건강)-일자리의 선순환이 가능한 새로운 뉴노멀을 준비하기 위해 한해 500억 정도 7-8년을 장기 투자하는 보건복지프로젝트를 대구시에 강력히 요구한다.

코로나 시대에 지금처럼 단편적인 정책과 대안으로는 새로운 복지시스템을 구축할 수도 없고 불평등을 완화할 수도 없다. 탈시설·탈원화를 통한 커뮤니티케어의 온전한 실현, 감염병 등에도 중단없는 (복지)사회서비스 이행체계 구축 및 돌봄 사각지대 해소,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등 예방과 지원체계 구축, 공공의료 강화 및 제2 의료원 건립, 양질의 보건복지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과 처우개선, 사각지대 해소와 대구형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그물망처럼 연계하여 하나의 패키지로 만들어 기존과 완전히 다른 복지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새롭게 토건사업에 투자하는 예산 만큼 새로운 보건복지 대형프로젝트를 만들어 정치권과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예산을 확보할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까지 대구시가 국회와 중앙정부에 요구한 사업 대부분은 그야말로 토건사업 위주였음을 반성하고 건강·복지·고용 한파를 겪고 있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건복지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대장정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 권영진 시장 1기 때 의욕적으로 추진한 시민복지기준선은 지금의 상황에 맞지도 않고 담아낼 수도 없는 유물이 된 지 오래다.

2021년 1월 14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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