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민 기자

신청자에 비해 예산 턱없이 부족, 선정돼도 1년 지나야 지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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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저소득층 환자들이 의료비를 받기까진 6개월 이상 걸린다는 게 각 구`군보건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각 구`군보건소는 이듬해 예산이 편성된 뒤에야 순서에 따라 밀린 의료비 지원금을 주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의료비 신청 후 가급적 보름 이내에 처리하라는 정부 지침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당장 병원비가 급한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 5월28일~29일 웨딩박람회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정책에 대한 수요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정부와 지자체의 공동 책임"이라며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 예산이나 긴급예산을 편성해 급한 불을 끄고 이듬해에는 정확한 수요 예측을 해서 피해를 보는 이들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구시 관계자는 "정부가 2014년 35억원에서 지난해 27억원으로 예산을 감액한데다 시비로 예산을 추가 편성하긴 어려운 재정 상황"이라며 "보건복지부에서 충분한 예산을 책정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늦게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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