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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보도자료 해설

[보도자료] 사망한 북구 일가족, 더 이상 현행법에서 지 원할 수 없었다는 거짓말 하지마라 (1.7)

▲ 대구MBC(2020.1.7.)

 2019년 12월 23일, 생활고를 비관해 스스로 세상을 등진 북구 일가족 사망사건을 두고 보건복지부와 대 구시, 북구청은 소득기준을 넘어서서 안타깝지만, 현 행 제도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없다며 언론 등으로 밝혔다. 그러나 복지연합이 이 사건을 복기한 결과, 북 구 일가족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아니지만, 긴급 복지지원법에 의한 긴급복지대상자로 밝히고 행정당 국의 기만적인 거짓말을 폭로했다. 거짓말에 대한 사 과와 관련자 문책,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으 나 아직 정부와 대구시는 묵묵부답이다.

[공동보도자료] 영남공고, 비리재단 개입하지 않도록 절 차적 투명성과 민주성 확보 촉구 (1.8)

 사립학교법 사학분쟁조정위 규정에는 임시이사 추천 시 학교 구성원이나 교육시민사회단체의 의견 수렴을 명기하고 있으나 대구교육청은 영남공고 대책위의 면 담을 거부하며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추천하겠다고 밝 혔다. 기존 비리 재단이 임시이사 추천에 개입할 수 없 도록 외부 인사를 통한 견제와 감시는 필수이기에 임 시이사 추천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진행할 것을 촉 구했다. 영남공고 비리 사태로 사학재단 비리를 해결 하는 청신호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공동성명]‘ 달서구청 1% 나눔운동 기금 유용’ 검찰 불 기소 처분 불복, 대구고검 항고 (1.22)

검찰이 이태훈 달서구청장 등 전원을 불기소 처분 (2019.12.2.)을 내린 것에 불복해 최근 대구고등검찰청 에 항고장(항고인 : 은재식)과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 하며 한 줌 의혹없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대책위 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일부 진술이 사전에 짜맞추기한 허위 진술이지만 불기 소 처분을 내리는 데 결정적 근거가 되어 이 사건을 심 각하게 왜곡시켰다고 지적했다. 대구고검이 재수사를 지시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논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지역사회 전파 차단에 만전을 (1.28)

 정부 뿐 아니라 대구 등 지자체도 중국 우한 거주자 봉쇄 조치 전에 국내로 들어온 의심 증상자가 더 늘어 날 것으로 보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구시는 2019년 1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유행한 홍역에 선제 대응하여 확산 차단과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 관리 역 량을 인정받아 지난해 11월 질병관리본부 주관으로 열린 '2019 감염병관리 콘퍼런스'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는 유일하게 대통령상을 수상했고, 신종감염병 및 생 물테러 대비대응 종합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 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 다. 대구시는 2015년 메르스 대응 이후 감염병 대응 능력을 인정받았다. 이에 복지연합은 전문적이고 효 과적인 감염병 관리와 대응을 위해 여러 기관과 협력 하는 등 감염병 대응 컨트롤 타워로써의 역할을 충실 히 수행해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대구시에 당부했다. 2월 10일 현재 대구·경북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 진 환자는 없다.

※ 성명 및 보도자료 전문은 복지연합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20년 2월호 통권 269호

 

 

이    름 :복지연합
날    짜 :2020-02-17(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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