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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식구 감싸기하며 허송세월 보내다 일탈 의원 징계시한 넘겨...

▲사진 : 대구시 달서구의회

 지방의회 의원들의 일탈 행위와 비리는 연일 구설수에 오르지만, 제어할 방법이 뾰족이 없다. 제도적으로 지방의회마다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가 있지만, 각종 일탈 행위를 제재하기는커녕 유명무실화되어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2019년, 달서구의회는 홍복조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같은 당 의원 5분 발언 베끼기, 안대국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동료의원 막말 모욕 발언, 김화덕 의원(무소속)의 상반기 의장 선거에서의 뇌물공여 사건 등으로 내내 시끄러웠다. 달서구의회는 상설 특별위원회로 윤리특위를 구성했음에도 징계는커녕 식물특위로 만들어 지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제82조(징계의 요구와 회부)에 의하면 지방자치법이나 자치법규을 위배하면 의장, 상임위 위원장, 의원(제적의원의 1/5이상)이 본회의 보고하고 의장이 윤리특위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규칙 제83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를 모두 넘겼다. 이로써 이들 3명은 윤리특위를 통한 징계는 자유로와줬지만, 대신 지역민들로부터의 원성은 임기 내내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연합은 지난해 7월부터 이들 의원을 징계할 것을 달서구의회에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고, 달서구의회 서민우 윤리특위 위원장(무소속)은 “김화덕 의원은 검찰의 항소로 재판이 진행 중이고, 홍복조 의원과 안대국 의원은 제3의 의원이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야 가능하다”면서 “김화덕 의원도 적극적으로 윤리위에 회부하는 의원이 있으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나 검찰이 1심판결에 굴복해 항소했는데 항소심 재판 결과를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화덕 의원의 2심 결과가 1월22일 나와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받았다. 그럼에도 서민우 윤리특위 위원장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문제가 된 3명의 의원은 모두 달서구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이다. 그러면 당연히 규칙에 의해 윤권근 문화복지위원장(자유한국당)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징계절차를 밟았어야 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고, 최상근 의장(자유한국당)은 본회의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 다 같이 제식구 감싸기 하며 자기 손에 피 묻히기 싫어윤리특위 회부를 하지 않았고 징계는 물 건너 갔다.

 이 같은 현상은 달서구의회만의 문제는 아니다. 대구시의 8개 구군 의회 중 윤리특위를 소집하여 징계해야 할 곳이 4곳이나 된다. 이중 달서구의회는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 되어 왔음에도 의도적으로 오랫동안 윤리특위를 공전시켜 지역민을 우롱하는 작태를 여러 차례 연출했다.

 팔이 안으로 굽는 제 식구 감싸기의 유명무실 윤리특위는 사실상 지역민들부터 사망선고를 받은 셈이다. 복지연합은 2월 10일 성명을 발표하고 의장과 문화복지위원장, 윤리특위 위원장은 자신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지고 당장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이    름 :복지연합
날    짜 :2020-02-12(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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