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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연합, 검찰의 달서구청 1% 나눔기금유용 불기소 처분 불복하여 항고

대구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달서구청 1% 나눔운동 기금유용 진상규명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최근 이태훈 달서구청장과 간부 직원 등 7명을 상대로 한 항고장을 대구고등검찰청에 제출했다.

대책위는 지난달 2일 달서구청 1% 나눔기금 유용과 관련해 대구지법 서부지청으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이 청장 등 피항고인들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사전 공모하여 거짓 진술하고 증거조작·인멸 등으로 진실을 상당 부분 왜곡한 것으로 판단하여 대구고등검찰청에 사기와 횡령, 배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책위는 검찰이 피항고인 등 관련 공무원들의 진술과 주장에 의존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진술 가운데 일부는 허위 진술로 조직적으로 진실을 덮고 사건을 왜곡시켰다고 주장했다.

항고인인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은 “상명하복의 관료조직을 이용, 사전공모와 거짓 진술, 조작과 은폐 등으로 짜맞추기식 진술을 한 의혹을 발견하여 허위 진술과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반박하는 추가자료를 제출했으며 대질신문 등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정의 차원에서 끝까지 진실을 밝힐 것이다”며 “대구고검의 재수사를 통해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달서구청은 공무원들의 1% 나눔기금 8백만원과 직원자율회 기금 2백만 등 1천만원을 생계곤란자로 둔갑시킨 장기 민원인의 보상금으로 사용해 시민단체로부터 2019년 3월 고발을 당했으며, 지난해 12월 대구지법 서부지청은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이태훈 구청장은 불기소 처분을 근거로 시민단체와 일부 달서구의원 등이 자신을 음해했다고 적극 홍보하고 다녔으나 검찰의 불기소 처분 내용이 상당 부분 부실하고 허점투정이어서 시민단체가 이에 불복해 구청장 등 피항고인 7명 전원을 대구고검에 항고했다.

각종 보상에 불만을 품은 주민들이 달서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면, 긴급복지대상자도 아닌 사람을 생계곤란자로 만들어 돈으로 해결하는 나쁜 선례를 미담으로 남긴 달서구청. 그야말로 생때를 부리면 달서구청은 다 해결해 줄 것이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다. 
 

 

 

이    름 :복지연합
날    짜 :2020-01-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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