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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의 초점] 대구시 보건 정책과 연동한 예산 분석 처음 발표

             ▲ 대구MBC 뉴스 (2019.12.9)

 대구시의 2019년 보건 예산은 전체 예산 8조 3,316억 중 1,994억으로 2.4%(당초예산 기준), 2020년은 9조 2,345억 중 2,091억으로 2.3%에 불과하다. 250만 대구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대구시의 보건 예산이 턱없이 낮아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이하 보건복지연대)는 4회에 걸쳐 대구시의 보건 예산을 분석하여 발표했다. 보건복지연대는 복지연합 등 8개 보건복지 노동조합과 전문가단체, 시민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대구시 보건예산은 보건건강과에서 집행하고 있으며, △선진보건의료서비스제공 정책 사업 아래 단위 사업으로 공공보건의료기능강화, 선진응급의료체계구축, 시민건강수준향상, 정신건강서비스향상, 감염병예방관리가 있으며 △의약품 안전관리 정책의 단위 사업으로 의약품관리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인 행정운영경비가 있다. 거의 대부분의 사업과 예산이 ‘선진보건의료서비스제공’ 정책 사업에 집중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진 치매와 자살, 중독, 암 관련한 예산은 ‘정신건강서비스향상’에 속하고, 결핵, 예방접종 관련 사업은 ‘감염병예방관리’에 있다.

 그래서 보건복지연대는 그동안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지 않은 소위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던 사업이나 대구시장의 공약사업을 집중 분석했다. ① ‘공무원 전용 건강관리실’이 시민건강증진사업이냐?(11.12) ② 기상천외한 선착순 복지 초등 치과주치의제도(11.19, 시장공약) ③ 중증장애인 치과진료 하늘에서 별 따기(11.26) ④ 대구 한해 600여명 자살, 범부서 자살 사망자 줄이기 운동 필요(12.3) 4가지를 선별했다. 나머지 미발표된 하나는 대구시 보건예산에 대한 총평이다.
 보도자료에 대해 경대 치대병원은 내년부터 마취과 의사를 고용해 주3회 이상 중증장애인을 치료하겠다는 긍정적 답변을 보냈다. 보건복지연대는 공무원 전용 건강관리실을 인사과로 옮길 것과 특정 학년 모두에게 초등 치과주치의제도를 보편적으로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자살 예방과 사망자 줄이기 운동의 방안을 찾고자 시민정책토론을 곧 청구할 예정이다.

 250만 대구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대구시 보건행정과 정책에 대한 시민의 감시는 반드시 필요하다. 보건행정은 전문적이고 소수의 보건관련 공무원에게 전적으로 맡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응급의료, 메르스 등의 사건이 발생할 때 오히려 주목받는 부서다. 그간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예산과 인력, 전달체계개선 등이 필요하다. 보건행정은 이를 귀찮아하기보다 더욱 더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250만 대구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예산으로 고작 2.4%만 사용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보건복지연대는 보건행정과 정책, 예산을 분석하여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출처 : <함께하는 세상> 2019년 12월호 통권 267호 

 

 

이    름 :복지연합
날    짜 :2019-12-24(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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